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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주변 주민들이 겪는 소음과 충격진동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군소음 피해 보상체계를 현실화하는 내용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1일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충격진동영향도를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에 포함하도록 했다. 소음뿐 아니라 사격과 폭발로 발생하는 진동 피해도 보상 대상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적용되던 전입 시기별 감액 규정도 폐지한다. 보상 기준은 3년마다 재검토하고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보상금을 현실화하도록 했다.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도 새롭게 신설했다. 개정안에 방음시설 설치와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주민복지·환경개선 등을 위한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했다. 담겼다. 피해가 심각한 지역 주민을 위한 토지매수 청구권과 군소음피해보상기금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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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군사격장 사격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격진동 피해는 현행 보상체계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전입 시기에 따라 보상금을 감액하고 장기간 보상금 지급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피해구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허 의원은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은 국가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그 부담을 특정 지역 주민들만 오랫동안 감내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군사격장 인근 주민들은 소음뿐 아니라 폭발에 따른 충격진동으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보상금을 일부 조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충격진동 피해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보상체계를 현실화하는 것은 물론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지원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피해구제 체계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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