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회계기준원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14일 정례회의를 열어 IFRS17 시행 시기를 당초 2021년에서 2022년으로 연기했다. 금융상품 회계기준(IFRS9) 도입 시기도 2022년으로 미룬다.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서 조금이라도 금리가 낮을 때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 등을 발행하기 위해서다.
IFRS17은 보험의 부채 평가 기준을 원가에서 시가로 바꾼다. 이에 따라 보험부채의 측정과 수익, 비용 인시기준이 변경돼 재무제표 구성항목에도 큰변화가 일어난다. 보험부채가 급증하며 지급여력(RBC)비율이 하락해 대규모 자본확충이 필수다.
지난해부터 보험사들은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 유상증자 등을 통해 약 4조5천억 원가량의 자본을 조달했다. 2016년과 비교하면 3조 원 이상 늘어난 수치다.
기존까지 후순위채를 주요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한 것과 달리 신종자본증권 등으로 다양화했다. 이는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가 보험사의 신종자본증권 발행 요건을 완화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가진 신종자본증권은 재무제표상 자본으로 인정돼 자본을 늘리고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을 올리는 데 용이하다.
올해에도 이러한 움직임은 이어졌다. 한화생명과 KDB생명이 10억달러와 2억달러 규모의 해외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다. 한화손해보험과 동양생명, 신한생명은 3500억원과 1000억원, 2000억원의 후순위채를, 현대해상과 한화손보는 5000억원과 1900억 원의 신종자본증권을 찍었다.
KDB생명과 푸본현대생명은 유상증자를 통해 3000억원씩 수혈을 받았다. 이와 함께 미래에셋생명과 DB생명이 올해 안에 최대 2000억원과 1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해와 달리 미국 금리 인상 여파로 해외에서 자본조달을 계획했던 보험사들이 국내로 시선을 돌렸다.
앞서 국내에서도 IFRS17의 도입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우리나라의 생보사들이 과거 고금리 확정형 저축성 보험으로 사세를 확장해온 탓이 크다.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자본 규모 차이가 큰 국내 보험시장 환경도 도입 시기를 미뤄야 할 원인으로 지목된다.
IFRS17 연기에 따라 신 지급여력제도(K-ICS) 시행 시기도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이 IFRS17에 대비해 K-ICS 도입을 계획한 만큼 IFRS17 도입이 늦어지면 K-ICS도 그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IFRS17 도입준비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반영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나광국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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