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또한 2021년부터는 전 학년으로 무상교육이 확대된다. 이에 따른 비용은 년간 2조원으로 법 개정 및 신설을 통해 확보할 방침이다.
정부·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당·정·청간 협의를 갖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무상교육 실시는 국정과제 추진계획보다 1년 앞당겨진 것으로, 올해 2학기부터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내년에는 2·3학년을 대상으로, 2021년에는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올해 실시 대상인 고3 학생은 총 49만명으로 이들에게 지원되는 무상교육 총액은 3856억원이다. 이를 2·3학년 학생까지 확대할 경우, 대상은 88만명이며 비용은 1조3882억원이다. 또한 전학년으로 확대할 경우, 대상은 126만명이며 1조9951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에 따른 무상교육 예산은 정부와 지방 교육청이 반반씩 부담하게 되며 올해 2학기부터 시행되는 고등학교 3학년의 무상교육 예산은 시·도교육청의 자체 예산으로 편성, 추진한다.
전체 무상교육이 시작되는 2021년부터는 1조9951억원 중 국가가 9466억원을, 교육청이 9466억원을, 지방자치단체가 1000억원을 부담한다. 지자체 부담분은 기획재정부와 교육부(교육청)가 협력해 확보할 예정이다. 국고 지원분은 실소요금액을 산정, 반영하는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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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항목과 대상학교 범위는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다. 초·중등교육법 상에 의거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등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을 지원한다. 다만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된다.
당정청은 이번 협의 내용을 골자로 4월 초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증액교부금의 근거 규정과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당정청은 상반기 내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 통과시킬 계획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녹록지 않은 재정 여건 하에서도 핵심 국정과제이자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고교무상교육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국고가 지원할 수 있는 최대치를 재원 조달방안에 반영토록 노력했으며 차질없이 지원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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