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구와 한미동맹·국익 사이의 절충안으로 청해부대 작전 반경 확대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시의적절하다. 미국의 파병 압박과 중동 정세 속에서 한미 관계 및 우방국과의 관계, 우리 선박 보호를 고려한 불가피한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미국의 파병 압박에 아무런 행동도 안 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데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미국 동맹국들이 이미 비슷한 구역에 전력을 파견했기 때문이다. 우리로서는 전쟁에 직접 개입하지 않으면서 주요 서방국과 보조를 맞추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종전 시 호르무즈 기뢰 제거 등 국제사회의 항행 질서 복원 작업에 즉각 동참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대미 투자와 안보 협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등 곳곳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는 한미동맹의 신뢰를 복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70%에 달하는 경제 안보 현실을 고려하면 해상로 안전을 지키는 건 더 미룰 수 없는 화급한 일이다.
전쟁 당사국인 이란이 전쟁 개입 행위에 대한 대가를 운운하며 압박하고 있지만 중동 전화 확산과 장기화에 따라 세계 경제 위기가 심화해 국제적 연합 성격의 군사적 대응이 요구될 경우 우리도 책임을 다할 준비가 돼 있는 게 중요하다. 물론 여기에는 세계의 신망을 잃은 미국 주도나 압력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와 독자적 판단에 따라 군사적 기여가 이뤄지는 게 마땅하다.
조국혁신당 및 시민사회 등 진보 진영에서는 사실상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에 연루되는 '우회 꼼수 파병'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 직접 파병과는 다르며, 전투 파병이 아니라고 본다. 청해부대는 기존 소말리아 아덴만 일대에서 호르무즈 해협 인근인 오만 남방 해역(오만만)까지 작전 범위를 약 2배로 넓힌다. 물론 전력 보강은 필수다.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반(EOD), 무인잠수정(UUV)·무인수상정(USV) 등 소해 전력을 추가로 파견하며, 전체 인원은 기존 320명 이내에서 약 395명으로 증원할 계획이라고 하니 적정선이라고 하겠다.
[관련 기사]
- 2PM 우영, 5·6월 日 4곳 대도시 단독공연 노래·춤 팡팡
2023-05-18
- ‘대세 배우’된 2PM 준호, 이번엔 로코킹 도전
2022-08-04
- ‘군백기’마친 준호… 2PM 완전체 컴백과 배우 복귀에도 재시동
2021-04-06
[관련 기사]
- “BTS, 전역을 신고합니다”
2025-06-10
- 전동킥보드·스쿠터 음주운전, 자동차 수준으로 처벌 강화 추진
2024-08-22
- BTS 슈가,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면허취소 처분
2024-08-07
- ‘음주 킥보드’ BTS 슈가에 병무청 “사회복무원 영향 없다”
2024-08-07
[관련 기사]
- 신한카드-육군본부, 군장병 금융·문화 복지 지원 논의
2026-04-16
- [스카이 View] 권력과 뇌과학, 그리고 신한카드
2025-02-19
- 사학연금, 신한카드와 제휴카드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5-01-23
- 실적 저하 위기 맞은 카드사… ‘쇄신 인사’로 해법 모색
2024-12-22
- 신한카드, 조직 개편 실시… 플랫폼 사업 수익 창출 본격화
2022-12-29
- 카드사, 오픈뱅킹 선점 위한 차별화·이벤트 경쟁
2021-05-31
[관련 기사]
- 정우성 첫 장편 영화 연출작 ‘보호자’ 15일 개봉
2023-08-13
- 이정재·정우성 회사 ‘1050억’에 팔렸다…컴투스가 인수
2021-12-23
- [특징주] 버킷스튜디오, ‘오징어게임’ 관련주 부각에 급등
2021-09-24
-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 이정재 아닌 정우성이 합류
2020-12-21
- 판타지오 떠난 염정아, 정우성과 한식구 된다
2017-02-14
[관련 기사]
- K팝의 힘...방시혁·박진영 ‘빌보드 파워 100’ 선정
2026-01-29
- JYP엔터테인먼트, 서울 고덕강일지구 토지 낙찰받아
2023-10-25
- 2PM 우영, 5·6월 日 4곳 대도시 단독공연 노래·춤 팡팡
2023-05-18
- K콘텐츠 주식부자 방시혁 2.5兆 ‘넘사벽 1위’
2023-02-15
- ‘대세 배우’된 2PM 준호, 이번엔 로코킹 도전
2022-08-04
- 박진영, SBS와 함께 합창단원 뽑는다… 국내 최초 ‘쇼콰이어’ 장르 선봬
2022-05-02
이번 결정에 '국제 해상교통로 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 임무가 추가된 게 주목된다. 정부는 전쟁 불개입 및 독자적 지휘 체계 유지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적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 정도로 만족할지는 불투명하다. 정부안에는 청해부대가 해협 밖에서 활동하고 이란 영토·영해 탐지도 제한돼 있다. 가뜩이나 중간선거에서 참패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확전에 나설 경우 한국에 추가 전력 투입과 기뢰 작전 참여 등을 압박할 수 있다. 이란도 전쟁 개입으로 간주, 보복에 나서지 말란 법이 없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0년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당시에도 이란혁명수비대가 ‘한국케미호’를 나포하지 않았나.
이제 이번 조치가 외교·안보 위기로 비화하지 않도록 세심하고 정교한 대응에 총력을 다할 때다. 정부는 가용한 외교채널을 가동해 이번 결정이 양국 국익과 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미국에 설득해야 할 것이다. 영국과 프랑스, 일본 등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가며 국제법의 틀 안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란에 대해서도 우리 의도가 상선 보호와 해적 퇴치라는 점을 설명해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
청해부대 작전반경 확대가 이념 갈등과 국론분열로 번져서도 안 될 일이다.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외교 안보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여야 정당, 시민사회단체도 지원해야 할 일이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