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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CB,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서민금융 상품을 받은 채무자 164만3381명 중 77만4966명(47.2%)가 서민금융상품을 받고도 최소 1건 이상 추가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금융을 받은 사람 중 절반가량은 대출이 추가로 필요해 또다시 고금리 업체에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이다. 4건 이상 추가대출을 받은 사람도 25만명(15.5%)에 달했다. 추가대출금액의 70%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대 서민금융상품은 고금리를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주는 ‘바꿔드림론’을 비롯해 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넘기 힘든 중·저신용자들을 위한 저금리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을 말한다. 바꿔드림론은 연 20% 넘는 고금리를 10% 안팎의 금리로 바꿔주는 상품으로 2008년 말 출시됐지만, 대위변제율(채무자가 빚을 못 갚아 정부가 대신 갚아준 비율)이 28.5%에 이를 정도로 상환율이 좋지 않아 올 10월부터 대환상품인 ‘햇살론17’로 대체돼 새롭게 관리한다.
문제는 정책금융상품의 근본적인 목표대로 중·저신용자, 저소득 서민들을 위해 서민금융 상품이 대부업 등 고금리나 불법사금융, 사채 등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결국에는 서민금융상품만으로는 자금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고금리 시장에 다시 진입한다는 것이다. 이는 고금리 시장의 대출을 갚기 위해 정책금융상품의 대출금을 돌려막기용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고, 서민들의 고질적인 생활비 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악순환에 빠진다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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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원은 “정부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금융상품 채무자 실태에 대한 분석도 없을 뿐 더러, 기존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면밀한 반성과 분석 없이 매년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늘리는 것으로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고 있다”며 “하지만 서민금융상품을 받은 채무자 중 절반이 추가 대출이 유발된 상황에서 서민금융상품을 무작정 늘리기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가대출 현황은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빚의 굴레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경제적 재기지원이 요원하다는 강력하고 위험한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현범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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