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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화된 인구 고령화…韓 실질금리 3p% 하락

한은 “인구 고령화, 수요·투자 부진 초래…‘구조적 장기 침체’와 연관”

강주현기자(jhkang@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01-13 13: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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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금리 하락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한국은행. ⓒ스카이데일리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금리 하락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로 생존 기간이 늘어나며 소비 감소, 저축 증가가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인구 고령화가 실질 금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실질금리(명목금리-소비자물가상승률)가 1995년 약 9%에서 2018년 약 6%로 3.0%포인트(p) 가량 하락했다고 13일 밝혔다. 실제 실질금리 하락분(8.6%p)의 약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인구고령화 영향을 일부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결과는 연구팀이 인구 고령화가 실질 금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기 위해 기대수명·노령인구 부양비율과 인구 증가율이 변할 경우를 토대로 모형을 통해 실질금리 변화를 분석한 데 따른 것이다. 실질금리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기업과 가계가 부담하는 실질적인 금리 수준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상위권이다. 노령인구 부양비율은 2020년 기준 23.7%로 세계 평균 수준(16.3%)보다 7.4%p 높다.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1950년~1955년 47.92세에서 2020~2020년 82.44세로 뛰었다. 전 세계인의 기대수명이 72.94세인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늘어난 셈이다. 2095~2100년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93.50세로 세계(82.59세) 수준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기대수명 증가는 인구증가율 감소에 비해 실질금리 하락에 2배 정도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기대수명 증가로 생존 확률이 늘어나게 된 은퇴자와 근로자가 불확실성에 대비해기 위해 노동 공급을 늘리며 저축(자산 축적)을 큰 폭 늘리기 때문이다. 인구 증가율이 감소한다고 해서 생존 기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리 하락 유인이 덜하다는 분석이다.
 
인구 고령화가 저축률이 낮은 고령인구 숫자를 늘려 저축을 감소시키고 실질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이번 연구 결과에서는 하락 요인이 더 우세하게 나타났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고령화가 진전 될수록 실질금리는 현 수준에 비해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실질금리 하락에 주도적 영향을 미치는 기대수명이 크게 늘지 않는다면 인구 고령화에 따른 실질금리 하락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는 수많은 관련 연구 결과 중 인구 고령화가 만성적 수요 부진을 초래하고 투자 부진과 저축 과잉을 통해 실질 균형금리를 하락시킨다는 ‘구조적 장기 침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분석한 많은 연구 중 인구 고령화가 실질 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실증·이론 연구는 부재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이 실질 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아 한계점이 있다”며 “실질금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베이비 붐 세대와 의료보험 제도도 고려하지 않아 추후 연구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고도 설명했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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