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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1000만 반려인들의 표심 잡기에 나섰다. 정부·여당이 지난 14일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하자 자유한국당도 21일 ‘반려동물 돌봄 공약’을 내놓았다.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진 각 지역 예비후보들도 지역민심을 겨냥한 반려동물 공약들을 발표하고 있다. 반려동물 공약 발표는 이제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항목이 된 셈이다.
특히 동물병원 진료비와 반려동물 공적보험제도 등과 관련된 공약들은 진료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반려인들을 솔깃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과 예비후보들이 내놓은 반려동물 공약들은 그 내용이 대동소이한데다 재탕 삼탕 정책들이 대부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 반려동물 공적보험제 도입 등 약속
자유한국당이 발표한 ‘반려동물 돌봄 공약’의 핵심은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와 ‘반려동물 공적보험제도 도입’이다. 동물병원 진료비는 병원마다 최대 8배 차이가 나는 등 편차가 커 ‘부르는게 값’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진료 후 진료비용을 안내받은 경우가 대다수여서 반려인들의 가장 큰 부담과 불만 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은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진료항목을 표준화하는 내용의 ‘수의사법’을 개정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또한 반려동물 의료비(성형목적의 수술 제외)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진료비 15%)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약속하는 등 반려인들의 가계 부담 덜기에 초점을 맞췄다.
동물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진료항목 표준화’, ‘진료비 사전고지제’를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은 지난 2019년 3월과 2018년 1월에 각각 자유한국당 소속의 강석진·원유철 의원에 의해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1~2년이 지난 현재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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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공적보험제도는 반려동물 보험 가입의사가 있는 반려인과 정부가 함께 부담하는 ‘반려동물 지원기금’을 마련해 반려인의 진료비 부담을 줄여 주자는 제도다. 자유한국당은 반려동물 공적보험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약속했다. 국가 재원으로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하자는 것이다.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은 해외의 경우 스웨덴 40%, 영국 20%, 미국 10%(2017년 기준)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0.63%(2018년 기준 8147건)에 그치고 있다. 동물병원 진료항목과 진료비가 표준화되지 못한 탓에 반려동물 보험상품의 보험료가 높기 때문이다.
반려동물 공적보험제도는 수년전부터 정치권과 관련업계에서 제기돼 온 사안이다. 특히 반려동물 공적보험제도는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도입, 반려동물등록제 활성화 등의 정책 기반이 담보돼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려동물 공적보험제도 도입’ 공약은 제도시행을 위한 로드맵과 재원마련 방안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자유한국당은 이외에도 △동물보호센터와 펫시터 기능 확대를 통한 ‘명절·휴가철 반려동물 돌봄 쉼터’ 지원 강화 △반려동물 기초의료 서비스 지원을 위한 가칭 ‘반려동물 관리기구’ 마련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동물경찰제 확대 △유기견 입양 시 진료비 20만원 지원 △유기견 보호기간, 최소 30일로 연장 △개 사육농가의 폐업 지원 사업 확대 등을 공약했다.
동물권단체 “정부, 개식용 문제 해결 등 관련 정책 수립” 촉구
민주당은 현재 당 차원의 공식 반려동물 총선공약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농식품부가 14일 발표한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이 사실상 민주당 안이라고 볼 수 있다.
주요내용은 △가정돌봄서비스(일명 펫시터) 영업범위 및 이동식 동물미용차량 등록기준 마련 △동물 소유자 대상 의무교육 확대 △동물학대 유죄 판결 시 소유권 제한 △사설보호소 신고제 도입 △동물 생산․판매·수입업자 동물등록 의무화 △반려견 훈련 국가자격 도입 등 동물복지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대해 동물권단체들은 긍정평가 하면서도 ‘공장식 축산 폐기’와 ‘개식용 문제 해결’에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동물권단체 카라는 논평을 통해 “무엇보다 ‘개식용’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지만 종합계획 어디에도 없다”며 “지난 2018년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정부는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 또한 종합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개식용 문제’와 ‘공장식 축산 폐지’라는 사회적 요구는 종합계획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한계를 드러냈다”며 “정부는 이를 함구와 외면이 아닌 숙고의 자세로 받아들이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동물권 단체 관계자는 “정부의 반려동물 관련정책은 개선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선 언급하기를 꺼려한다”며 “민주당 역시 동물복지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동물병원 한 번 가면 몇 백만씩 나오는 병원비를 반려인들이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는 현실이다”며 “반려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 부족해 아쉽다”고 토로했다.
자유한국당의 ‘반려동물 돌봄 공약’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서재헌 상근부대변인이 지난 22일 “자유한국당 공약의 대부분이 불과 1주일 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5개년 동물복지 개혁안을 거의 옮긴 듯 유사하다”고 논평했다. 그는 이어 “‘반려동물 관리기구’를 마련하겠다는 공약은 농식품부 계획에 정확히 같은 표현이며, 반려동물 보유세에 맞서 꺼내 든 공적보험제도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총선 출마예정자들도 앞 다퉈 반려동물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과 반려동물 지원센터 건립 등에 한정돼 있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손영택 서울 양천을 예비후보(자유한국당) 는 반려동물 전용 놀이터 조성과 동물의료보험 도입을 내놓았다. 김경욱 충북 충주 예비후보(민주당)는 미래형 테마공간을 조성해 반려동물 산업 등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정복 경기 시흥갑 예비후보(민주당)는 반려동물과 함께 쉴 수 있는 휴식공간 조성 △송두영 경기 고양을 예비후보(민주당),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허승녕 경기 평택을 예비후보(자유한국당) 반려동물 국가 지원 센터 신설 △이병훈 광주 동남을 예비후보(민주당) ‘반려동물서비스협동조합’조직 △이창근 경기 하남 예비후보(자유한국당)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등을 공약했다.
김성일 펫산업연구회장은 “선거 출마자들이 저마다 반려동물 관련 공약들을 내놓은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다”며 “그만큼 우리사회에 반려인들이 늘어나고 반려문화가 정착돼 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하지만 반려동물 관련시설 설치를 놓고 아직도 주민들 간 갈등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며 “하지만 후보들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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