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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사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시대는 끝났다

바이든, ‘4대 핵심부품 공급망’ 행정명령

‘중국과의 거리두기’ 전제 각종 혜택 부여

“親中일수록 피해” 차이나 패러독스 시작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03-01 00:02:02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모처럼 유의미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4대 핵심품목 공급망에 대해 100일간 검토를 진행시키는 내용이다. 중국의 기술 부상을 억제하는 조치로, 한국에 기회가 될 수 있다. 반도체·희토류 같은 핵심광물과 재료, 의약품 및 그 재료, 전기차에 사용되는 첨단 배터리 가운데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의 한국 경쟁력이 인정된다.
 
4개 모두 미국의 경쟁력 강화에 꼭 필요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공급난으로 큰 어려움을 겪은 것들이다. 반도체칩 부족으로 자동차 생산라인이 멈추는가 하면, 중국 수입품에 의존하던 개인보호장비 부족 사태도 심각했다. 우리가 반도체를 ‘산업의 쌀’로 부른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21세기 말발굽의 못’에 비유했다. 현대적 삶을 지탱하는 필수 요소라는 뜻이다.
 
1월 25일 ‘국산품 구매(Buy American)’ 행정명령 때처럼 4대 품목 국산화에 각종 혜택이 주어질 것이다. 금융 인센티브·관세·조달 정책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을 견제하며 동맹을 통한 안정적 공급망 구축 및 확대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기업 제재로 혜택을 본 일부 한국기업에 더욱 유리한 국면이다. 단 ‘중국과의 거리두기’라는 전제 조건이 따른다.
 
‘차이나 패러독스’란 중국과 친할수록, 중국이 잘될수록 피해를 보는 현상을 말한다. 중국이 국제무대에 나설수록 세계로부터 고립되는 다수의 중국 인민, 위구르족 문제 등도 포함된다. 적극적인 ‘탈중국’으로 기회를 잡은 대만은 대표적 ‘역(逆)차이나 패러독스’다. 경제성장률이 2019년 이래 2년 연속 한국을 넘어섰다. 2024년쯤 아예 1인당 국민소득까지 한국을 앞지를 전망이다.
 
미국이 자신과 철저히 보조를 맞추는 차이잉원 정부의 대만에 적극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일부 주요 글로벌기업 생산기지가 중국에서 대만으로 옮겨졌다. 팬데믹 초기에 즉각 본토와의 교류를 전면 차단한 방역 또한 경제성장의 큰 동력이 됐다. 중국의 무시무시한 압박을 이겨냈다. 강력한 탈중국으로 경제 성장과 자주를 실현한 것이다. 냉전시대 한국이 ‘반공’으로 자유세계의 절대 지지 속에 경제와 안보를 얻은 것과 유사하다.
 
미·중갈등은 단순한 무역전쟁이 아니라 이념·가치관의 대결이다. 미·중 밀월시대에 가능했던 특혜에 미련을 갖는 것은 근대일본과 서구 열강들을 외면하고 망해가는 제정러시아에 붙어 같이 망한 대한제국을 재현하는 꼴이다. 역사의 교훈이 고작 ‘반일’일 수 없다. 그보다 더 잘 배워야 할 것은 민족이나 국가의 흥망성쇠와 그 필연적 배경이다.
 
동북아 중세의 보편질서 ‘중화주의’는 배타적 내셔널리즘으로 변질된 지 오래다. 한족 중심주의에 아편전쟁 이래의 약자·피해자 의식이 더해져 팽창주의의 죄책감도 없다. 크고 작은 여러 나라들이 아웅다웅 공존하는 유럽과 달리 중국 대륙에선 통일제국의 성립과 분열이 반복됐다. ‘표음문자화’라는 문명사의 보편성과 배치되는 길을 갔다. 농경 위주의 거대한 영토·인구가 통일제국을 낳았고, 그 운용에 표의문자가 효율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 천 년 한자문화는 다양성의 블랙홀이었다. 무수한 민족·언어·문화를 녹여버렸다. 한자로 구축된 중화민족주의에 따르면 ‘한반도 역사는 중국사의 일부’, ‘김치도 한복도 중국 것’이다. 독자적 언어·문자·습속을 가졌던 만주족의 운명을 보라. 300년 가까이 대륙을 지배한 존재감은 사라진 채 민족의상을 ‘차이나 드레스’로 바쳤다. 더 비극적 ‘차이나 패러독스’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대한민국이 이런 역설의 주인공이 되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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