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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휘락의 안보정론

“고쳐야할 곳이 어디 내정(內政)뿐이랴”

선거로 드러나는 내정보다 숨죽여 있는 국방·안보의 내재된 위험성에 촉각 세워야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21-04-13 12:13:41

▲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원 교수
47일 실시된 서울 시장과 부산 시장 보궐선거 두 곳에서 여당 후보가 엄청난 차이로 패배했다. 대부분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서울에서는 18%, 부산에서는 28%의 차이가 났다.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은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면서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했다. 여당의 지도부도 총사퇴했고, 다방면에서 반성과 자성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실제 어느 정도로 어떻게 반성 및 시정할 지는 두고 봐야할 일이지만, 정부와 여당이 국정의 방향을 변화시켜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하다. 여당의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패배 후 눈물로 지는 것이 어디 목련뿐이랴라면서 자성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 필자는 이에 운을 맞춰서 제목을 잡아보았다. 내정도 문제지만 외교와 국방, 즉 안보는 더욱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정의 경우에는 이러한 선거를 통하여 국민의 의견이 드러나고, 따라서 극단적으로 악화되기 전에 개선되곤 한다. 그러나 외교와 국방은 평시에는 그 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고, 위기 시 드러났을 경우는 이미 늦다. 그런데 적지 않은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겠지만, 내정보다 더욱 잘못되어 있는 분야가 안보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폐기할 생각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올해 1월 제8차 당대회를 통하여 핵무력을 더욱 증강하여 남북통일을 앞당기겠다고 했지만, 현 정부는 북핵 대비에는 별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 유사시 북한의 핵공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미국의 핵우산(nuclear umbrella)’를 강화하는 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하지만, 현 정부는 종전선언에 집착하거나 중국과의 균형외교에 사로잡혀 한미동맹을 피상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현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부동산 가격 급등, 공정성의 무시, 청년실업 등의 내정이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현 정부의 안보 소홀도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다. 서울의 경우 70세 이상의 6.25전쟁 경험 세대 74%가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였고, 여당은 25%만 지지하였다. 3배가 넘는 분들이 보수정당을 지지한 것이다. 이들이 위에서 언급한 내정의 이유에 크게 민감하지 않아도 되는 세대라는 것을 감안하면 안보에 대한 불안이 기저에 깔려 있다고 본다. 이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함께 지지해줄 것을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유하였다고 한다.
 
현 정부의 국정쇄신에는 외교와 국방도 포함되길 바란다. 우선, 청와대 외교안보팀의 면모부터 일신할 필요가 있다. 친북 또는 친중국 성향 인사들만 포진할 것이 아니라 중립적 인사, 반북과 친미 성향의 인사들도 추가하여 균형된 토론과 정책수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북핵 위협의 심각성을 있는 그대로 인식한 상태에서, 대통령부터 국가안보회의를 주기적으로 주재하고, 그 회의를 통하여 북한의 위협과 미중 간의 대결 상황, 그리고 한국의 바람직한 대응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미련에서 벗어나 북핵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그것이 잘못될 경우의 방어대책까지도 강구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듯이 미국의 핵무기를 공유(nuclear sharing)하는 방안의 타당성도 검토하고, 북핵 대응을 위한 한일 군사 간의 협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즉 한국군 대장을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문제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할 것이고, 한미연합훈련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국방개혁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50만명을 목표로 하는 병력규모의 지속적 감소가 타당한지를 재검토하고, 무기 및 장비의 증강도 북핵대비에 우선하여 그 우선순위를 조장해야할 것이다. 병사들의 실전적 훈련과 군 기강도 있는 그대로를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은 보완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휴전상태인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증강하는 데도 불구하고, 내정만을 전체로 생각하여 그의 쇄신책만 강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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