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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에 따른 금융 소외와 자산 양극화를 해소하고, 고신용·담보 위주의 금융권 문턱을 낮추기 위해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나섰다. 취약계층에게 자금을 쥐여주는 일회성 지원을 넘어 금융의 공적 역할 재정립으로 국가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한국형 포용금융 청사진이 그려지는 순간이다.
6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감독총괄분과 Kick-off 회의가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됐다. 지난달 열린 현장 대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학계·연구원·소비자단체 등 민간 위원들이 참여해 구체적인 실행 과제를 채택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감독총괄분과장을 맡은 강경훈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이날 기조 발표를 통해 현재 국내 금융시장 내 구조적 한계에 대해 짚었다.
강 교수는 “금융은 자금이 필요한 주체와 여유 자금을 연결해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핵심 인프라”라고 정의하면서도 “현재 우리 금융시장은 우량 담보와 고신용자 중심의 자금 공급 구조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어 정작 자금이 절실한 혁신기업과 금융 취약계층의 접근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새로운 시대의 포용금융은 시혜성 혜택이나 약자 보호라는 소극적 개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시장 실패를 보완하고 국가 전체 혁신 생태계를 유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핵심 기제, 즉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이끄는 하나의 성장 전략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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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한 실천 과제로는 업권의 경계를 넘어선 데이터 공유 활성화 등 인프라 개선과 수요자 중심의 금융기본권 확립을 제시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이규복 금융연구원 금융소비자연구실 선임 연구위원은 포용금융의 글로벌 논의 동향과 국내 현황을 비교·분석했다. 이 선임 연구위원은 세계은행(World Bank)의 정의를 인용해 “포용금융(Financial Inclusion)은 단순한 서민금융 공급이 아니라 개인과 기업이 자신에게 필요한 금융 상품·서비스를 적정 비용으로,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 UN, OECD, IMF 등 국제기구들은 소액대출, 디지털 결제, 송금 인프라 확산 등을 중심으로 포용금융을 구체화해 왔다. 최근 금융 선진국일수록 단순한 접근성 확대를 넘어 금융사 책임을 강화해 적정 비용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추세다.
이 선임 연구위원은 “한국은 계좌 보유 비율, 모바일 폰 보급률, 낮은 수수료 수준 등 양적 지표에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도 평가했다. 다만, 그동안 서민금융 공급과 중금리 대출 확대, 채무자 보호 등에 치우쳤던 정책적 성과를 포용금융 관점에서 전면 재평가하고, 정책을 질적으로 심화하기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 형성이 필요한 때라고 제언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서민금융법, 개인채무자보호법 등 현행 법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법제화 방안의 검토도 함께 촉구했다.
이날 금융위와 위원들은 향후 감독총괄분과에서 다룰 정책 과제를 확정하는 한편, 신속한 제도화 추진에도 뜻을 모았다. 감독총괄분과는 민간 위원 12인과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간사), 금융감독원으로 구성되며 향후 논의 주제에 따라 금융업계 관계자들도 수시로 참여시킬 예정이다.
정책 과제에는 △포용금융 방향성 정립 △지배구조 내재화 △면책 등 감독이슈 △자산 형성 소분과 운영 등 4가지가 핵심이 됐다. 한국이 이미 양적 포용금융 지표에서 글로벌 선진국을 앞서고 있는 만큼, 해외 사례를 답습하는 추종자(Follower)에서 벗어나 담론을 선도하는 ‘한국형 발전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는 게 이날 참석자들의 공통된 입장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독총괄분과는 월 1~2회 집중 토론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라며, “입법과 예산이 필요한 과제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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