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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의 글로벌 포커스

2050년에도 대한민국호(號) 지속 가능한가

산업화·민주화 시기 가치 뛰어넘는 시대정신을 만들어내야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21-07-16 10:18:06

▲ 김상철 G&C Factory 대표
 무려 100여 년 만에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인류에게 공통으로 내던져진 질문이 바로 삶의 방식과 관련한 전환이다.
 
이렇게 살아서는 공멸할 수도 있다는 초조함이 글로벌하게 확산하고 있는 현상이 뚜렷하다. 이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지구촌이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는 방법을 모색함과 동시에 이에서 파생하는 이익을 확보하려는 물밑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보편적 특징은 대다수가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점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지속가능성’에 한층 더 무게를 싣고 있음이 크게 눈이 들어온다. 자칫 대전환의 시기에 넋을 놓고 있다가 경쟁에 도태되면서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긴장감마저 감돈다. 당면한 팬데믹에서 벗어나는 것이 긴급한 과제이지만 국가마다 처한 여건과 주변 환경은 매우 다르다.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미래를 명석하게 설계하는 주체일수록 이 거대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국가는 물론이고 기업이나 개인까지 모두 이 출발선상에 서 있다.
 
공존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꿈틀거리는 것이 미래 선점이다. 이에 대한 국가의 대응 방식 또한 차이점이 나타난다. 임기응변식 포퓰리즘으로 정치적 이용을 자행하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지속적 실현 가능성에 초점을 두면서 실사구시의 전략적 접근을 하는 국가가 있다. 전자의 경우 국가가 더 분열되는 양상을 보이지만 후자의 경우는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 하나로 통합되는 경향을 보인다. 정치 권력의 이동과 같은 정치적 실험이 필연적으로 뒤따르기도 한다.
 
선진국일수록 성숙한 모습을 보이지만 후진국일수록 우왕좌왕하면서 중심을 잡지 못한다. 현재 대한민국호(號)가 직면하고 있는 현안이 첩첩산중이다. 코로나 현상을 넘어선다고 하더라도 우리 앞에 속속 닥치고 있는 이슈들이 하나같이 만만치가 않다. 단임 5년 정권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단기적이나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일관성과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풀리지 않을 정도로 난마처럼 얽혀있다. 그래서 단순 정권 교체가 아닌 정치 세력 혹은 의사결정 주체 세력의 교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지난 4년 이상 미래에 대한 논의와 대책은 실종되고 적폐 청산을 빌미로 과거 들추기에만 급급했다. 그 결과 ‘내로남불’이라는 국제적 신조어까지 만들어냈고, 국민 분열은 역대 최고의 수준으로까지 치고 올라왔다. 종래의 지역이나 이념에 세대와 젠더까지 가세하면서 갈등의 양상과 골이 복잡하고 깊어졌다. 국가가 무엇을 하려고 해도 되는 것이 없고, 국민적 불신만 더 키운다.
 
리더십이 전혀 작동되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내놓은 설익은 정책들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부작용만 양산한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정부 대책에 순순히 협조했던 국민의 반항 심리도 거의 폭발 직전이다. 투명성 결여와 예측 불가능이 중첩되면서 불만이 분노로 확대되는 추세다.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 자해적 탈원전 등이 경제주체들의 이해관계를 민감하게 건드리면서 결과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사각지대로 내몬다. 국가의 장래는 방치한 채 졸속이면서 현재의 정치적 이익에만 매달리다 보니 그 후유증이 이제 한계에 달하고 있는 셈이다.
 
앞으로 5〜10년이 오래갈 국가 프레임 구축과 미래 과제를 풀어가는 중요한 시기
 
요즘 시대 정신이 시중에 많이 회자한다. 정확한 의도는 해석에 따라 다양하겠지만 시대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고 큰 변곡점에 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십 년 동안 줄기차게 시대를 지배해 왔던 산업화나 민주화의 가치를 뛰어넘는 새로운 가치관의 출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이 이에 효율적으로 적응하거나 처방전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암울함이 짙어진다. 가장 심각한 현상은 본격적인 인구감소 시대에 돌입하고 있고, 저출산·고령화의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적은 ‘인구 데드 크로스(Dead Cross)’가 애초 예상보다 9년이나 빨라졌다. 출산율이 1명에도 미치지 못해 OECD 국가 중 꼴찌라는 불명예를 한동안 달고 다녀야 할 판이다.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감소 속도는 이보다 더 가팔라 205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이다. 대책을 내놓고 있기는 하지만 전혀 작동하지 않으면서 속수무책으로 멍하니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이다.
 
인구감소 사회에 대비하는 디자인이 전혀 없다. 1950년 당시 1900만에 머물렀던 한국 인구가 고도경제성장의 시기인 1970년에 3000만, 1985년 4000만, 2012년 5000만을 초과하는 증가 일로를 거쳐왔다. 하지만 불과 8년 만에 인구절벽이라는 현실에 부딪히면서 이를 방치하면 얼마나 큰 재앙으로 우리에게 닥칠지 모를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같은 시대를 사는 세대 중에서 이를 가장 민감하게 지켜보고 있는 연령층이 2030이다. 정치권은 이들을 달래보려고 당근을 내놓지만 대부분 미봉책이다. 급기야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미래의 짐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는 눈치를 채고 등을 돌린다. 지속 가능한 국가가 되려면 근본적으로 성장 동력이 추가로 생겨나야 한다. 우리보다 한발 앞서 이를 경험한 서유럽을 비롯해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이들은 아직도 이와 사투를 벌이는 중이다. 특히 일본은 지난 2016년에 내각에 ‘1억 총활약 담당상(장관)’을 신설했다. 출산율을 1.8명으로 끌어올림과 동시에 생산적 경제활동 가능 인구수를 1억 명으로 유지하겠다는 처방에서 나온 발상이다.
 
미래 과제를 풀어가려면 청년층이나 노년층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국가가 총력을 기울여야한다.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이고,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일자리의 원천인 기업의 사기 진작과 이들이 도약할 수 있는 지원에 온 힘을 다한다. 노동자와 사용자를 가르지 않고, 운명공동체로서 공존을 위한 타협과 사회적 공감대를 구축해야한다. 편을 나누고, 한쪽 편만 들면 절대 동력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일본은 그간 세계적 신자유주의 트렌드에 부응해 글로벌화에 역량을 집중했다면 최근에는 로컬화에 더 많은 관심을 집중시킨다. 밖으로 나가기만 해서는 안이 무너지고, 인구감소와 지방 소멸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혜가 생겨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글로벌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안팎이 조화를 이루면서 들어오는 경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외부에서 배워야 한다. 다들 움직이고 있다. 향후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름하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다. 국가 아젠다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정리하는 본연의 정상 국가로 기수를 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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