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의 몰락과 문 대통령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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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의 몰락과 문 대통령의 책임

한대의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7-23 00:02:39

드루킹 사건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 조작’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21일 확정됐다.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포털사이트 기사 8만여건의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지사는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며 구속됐다. 도지사직도 날아갔다.

김 전 지사의 죄목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와 ‘공직선거법 위반’의 두 가지이다. 김 지사는 드루킹(본명 김동원)과 공모하여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네이트, 다음 등의 포털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총 118만8000여개를 댓글 표시란 상단에 노출되도록 조작했다.

드루킹의 옥중 노트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2016년 11월 9일 브리핑 및 시연에 참관했다. 이에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김 전 지사에게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는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었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트루킹 사건의 발단은 이러하다. 드루킹 사건이 처음 세상에 알려진 것은 추미애 전 장관과 방송인 김어준에 의해서였다. 김어준은 2017년 12월 처음으로 자신이 진행하는 TBS라디오 ‘뉴스공장’에서 “문재인정부를 비난하는 포털 뉴스 댓글은 전부 댓글 부대가 단 댓글이다”라는 말을 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김어준의 의혹 제기에 본격적으로 진상 조사를 시작했다.

2018년 4월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는 ‘드루킹사건진상조사단’을 만들며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공식화 했다. 추 전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수사 당국은 드루킹을 중심으로 한 인터넷 여론조작 세력들의 불순한 동기와 배후를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후 드루킹의 배후에 김 전 지사가 있는 정황이 속속 드러났고, 대법원은 이를 확인해 2년의 징역을 내린 것이다.

정치권은 격앙했다. 야권은 김 전 지사의 ‘댓글 조작’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며 청와대를 공격했고, 여권은 대통령이 사과는 너무 나간 요구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여전히 여권 관계자들은 김 전 지사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직접 본 정황이 다 나왔는데도 “그는 킹크랩인 줄 모르고 봤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대법원의 판단과 같이 김 전 지사는 킹크랩 시연에 참여했다. 하지만 그것이 댓글 조작을 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언어도단(言語道斷)이다. 백보를 양보해 김 전 지사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해도 눈앞에서 벌어지는 살인사건 현장에서 방관자 역할을 한 셈이다. 자신이 모르고 댓글 조작 프로그램 시연에 참여했으니 억울하다는 말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그래도 대권에 이름을 올렸던 정치인인 김 전 지사가 사조직을 동원해 댓글 조작을 한 것은 정말 잘못된 처사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방해하는 반민주적 행동이며, 여론조작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한다는 발상 자체가 단죄 대상이다.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세력이 어떤 자들인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이 책임의 중심에 문 대통령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한대의 duha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