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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기자수첩

김경수의 몰락과 문 대통령의 책임

한대의기자(duhan@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07-23 00: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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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의 정치사회부 기자
드루킹 사건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 조작’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21일 확정됐다.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포털사이트 기사 8만여건의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지사는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며 구속됐다. 도지사직도 날아갔다.
 
김 전 지사의 죄목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와 ‘공직선거법 위반’의 두 가지이다. 김 지사는 드루킹(본명 김동원)과 공모하여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네이트, 다음 등의 포털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총 118만8000여개를 댓글 표시란 상단에 노출되도록 조작했다.
 
드루킹의 옥중 노트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2016년 11월 9일 브리핑 및 시연에 참관했다. 이에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김 전 지사에게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는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었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트루킹 사건의 발단은 이러하다. 드루킹 사건이 처음 세상에 알려진 것은 추미애 전 장관과 방송인 김어준에 의해서였다. 김어준은 2017년 12월 처음으로 자신이 진행하는 TBS라디오 ‘뉴스공장’에서 “문재인정부를 비난하는 포털 뉴스 댓글은 전부 댓글 부대가 단 댓글이다”라는 말을 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김어준의 의혹 제기에 본격적으로 진상 조사를 시작했다.
 
2018년 4월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는 ‘드루킹사건진상조사단’을 만들며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공식화 했다. 추 전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수사 당국은 드루킹을 중심으로 한 인터넷 여론조작 세력들의 불순한 동기와 배후를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후 드루킹의 배후에 김 전 지사가 있는 정황이 속속 드러났고, 대법원은 이를 확인해 2년의 징역을 내린 것이다.
 
정치권은 격앙했다. 야권은 김 전 지사의 ‘댓글 조작’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며 청와대를 공격했고, 여권은 대통령이 사과는 너무 나간 요구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여전히 여권 관계자들은 김 전 지사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직접 본 정황이 다 나왔는데도 “그는 킹크랩인 줄 모르고 봤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대법원의 판단과 같이 김 전 지사는 킹크랩 시연에 참여했다. 하지만 그것이 댓글 조작을 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언어도단(言語道斷)이다. 백보를 양보해 김 전 지사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해도 눈앞에서 벌어지는 살인사건 현장에서 방관자 역할을 한 셈이다. 자신이 모르고 댓글 조작 프로그램 시연에 참여했으니 억울하다는 말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그래도 대권에 이름을 올렸던 정치인인 김 전 지사가 사조직을 동원해 댓글 조작을 한 것은 정말 잘못된 처사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방해하는 반민주적 행동이며, 여론조작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한다는 발상 자체가 단죄 대상이다.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세력이 어떤 자들인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이 책임의 중심에 문 대통령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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