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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시가 문화재 훼손과 환경파괴 우려에도 기장군에 산업 폐기물 매립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비판을 사고 있다. 기장군 장안읍 시민들은 매립장이 건립될 시 막대한 양의 산업폐기물로부터 뿜어져 나올 악취 및 비산먼지,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오염된 침출수 등 되돌릴 수 없는 환경파괴로 삶의 터전을 잃을 수 있다며 극렬 반발하고 있다.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설 예정인 기장군 장안읍 부지는 보전녹지지역이다. 더욱이 공공개발이 아닌 민간개발로 6만평 규모의 폐기물 매립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 민간사업자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매립장 건립 시 막대한 양의 악취 및 비산먼지 우려…“생존권 위협 수단 불과”
지난 22일 오후, 오규석 기장군수는 부산시청 앞에서 장안읍 명례리 일원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업계획 결사반대를 위한 13번째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앞서 지난달 3일, 기장군은 사업계획서 관련 의견 협의 공문을 접수했고 이를 결사반대하기 위한 서명 운동 등 향후 진행방향 논의에 착수했다.
이후 폐기물 매립장을 저지하기 위한 대책 TF팀이 결성돼 회의를 들어갔고 지난달 16일과 지난 8일 기장군민들은 부산시청 앞에서 반대집회를 열기도 했다.
기장군은 개발 예정지가 현재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수려한 산림 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산림기능 구분 상 자연환경보전림으로 보전가치가 절대적으로 있는 산림지역이라 언급한다.
또한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국도14호선, 명례산업단지가 위치해 미세먼지, 소음 등 각종 환경오염 인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근거로 삼아 미세먼지 및 소음 저감 등을 위한 산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내세운다.
1인 시위 중인 오 군수가 들고 있는 팻말엔 ‘장안읍 폐기물 처리시설 도시·군관리 계획 입안권은 기장군수에게 있다’, ‘보존해야할 보전녹지지역에 폐기물 매립시설 허가는 민간개발사업자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이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미 매립장 개발을 결사반대하는 내용의 기장군수 입장문, 주민 결의문, 부서별 검토의견을 부산시에 전달한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부산시로부터 명료한 답을 듣지 못한 상태라는 게 오 군수의 주장이다. 오 군수는 “폐기물 매립장 사업예정지는 천년고찰 문화재 장안사와 고리도롱뇽, 반딧불이 등 멸종위기 자연보호 동식물들이 자생하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어 극심한 환경파괴와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필요성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편이나 공공개발이 아닌 민간사업자에게 엄청난 특혜가 주어지는 사안이다”며 “기장군수로서 부산시에서 폐기물 매립장 계획을 반려할 때까지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부연했다.
오 군수는 장안읍 폐기물 처리시설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66조에 따라 권한 위임된 사항으로 기장군수에게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기장군과 기장군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입안권을 직접 행사할 경우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부산시를 상대로 감사원 감사청구, 권익위 제소, 민·형사상 소송 등 법적 대응 시사도 공언했다.
무엇보다 장안읍과 인접지역인 울산시 울주군도 강한 반발의 목소리를 내비치고 있다. 울산 대표적인 휴양림인 국립 대운산 치유의 숲과 불과 1.5㎞ 떨어져 있는데다 울주군 온양읍 주거지역과의 거리도 3.8㎞에 불과해 상당한 오염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공공개발 아닌 민간개발에 주민들 분통…“서식지 훼손과 및 환경·재산권 피해 막심할 것”
산업폐기물 매립장 계획을 두고 기장군민들의 반발도 거세다. 문화재 훼손 우려뿐 아니라 도룡뇽, 반딧불이, 엉겅퀴 등 멸종위기 자연보호 동식물들이 자생하고 있어 환경파괴 우려도 제기된다. 만약 사업계획을 추진할 시 침출수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은 몰론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길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김정대 장안읍 이장협의회장은 “일개 민간사업체가 보존산지인 사업지의 용도를 바꿔 축구장 25개에 해당하는 6만평의 부지에 산업폐기물장을 짓는 건 말이 안된다”며 “장안읍 산업폐기물장추진시 인근 지자체와의 극심한 갈등의 단초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장군엔 신고리 원전 등이 자리잡고 있어 매일 고통과 불안의 날을 보내며 살아왔다”며 “각종 난개발과 환경파괴로 군민들이 누려야할 환경권과 재산권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주민 환경권 보존 및 반대 결의를 다진다는 의미에서 일부 주민들은 삭발식을 단행한 바 있다. 또한 주민들에 따르면, 이 곳 지역엔 13개 산업단지 중 11개는 조성이 완료됐고 2개는 조성 중에 있다. 이같은 조성 과정에서 많은 환경파괴가 동반돼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박태현 장안읍발전위원장은 “매립장 부지에는 도룡뇽, 반딧불이뿐만 아니라 사슴도 서식해있다”며 “이러한 자연 환경에서 주민들의 아무런 동의없이 매립장 건립을 한다는 건 말이 안되고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서식지 훼손이 우려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는 환경파괴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곤 있지만 민간에 특혜를 주기 위한 사업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부산시청 관계자는 “본래 환경기초시설 같은 경우를 건설하게 되면 자연환경 훼손 사실이 부각되는 것은 사실이다”며 “폐기물 처리시설이 민간 제안 방식으로 신청이 들어온 건 맞지만 민간 개인한테 특혜가 주어지는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창현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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