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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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정부

벼락거지 된 서민들을 위해 ‘서민경제부흥대책위’라도 설치하라
현 정부 들어 아파트 52% 올라… 앉아서 5~6억 도둑 맞은 꼴

김수영 필진페이지 + 입력 2021-08-05 09:35:40

청와대 주인이 대통령으로 출발할 때 선서하는 장면에 “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라는 장면이 있었다.

이는 어마무시한 책임과 의무이자 생명과 다름없는 막중한 일이다. 그러나 그가 선서한 지 어언 4년이 되었고 그 선서는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모두가 허사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

이제 임기 말년이 다 되어 지난 일들을 하나씩 되돌아보면 지금은 코로나가 창궐하여 모든 백성들이 입을 가로 막고 다니면서 제대로 경제활동도 하지 못함은 물론, 다정한 친구나 가족조차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비극의 연속이다.

게다가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와 책무, 그리고 직무는 저 높은 하늘 위로 날아가 버려서 이른바 강남 부자들, 운동권 부자들, 그리고 있는 집 사람들만 배가 점점 더 불러갈 뿐 일반 서민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목숨을 걸고 집을 사려고 해도 집값은 천정부지로 상승하고 말았다.

서민경제, 말은 참으로 미끈하고 그럴 듯 하다. 그러나 지금 거리에 나 붙은 ‘점포 임대’라는 문구를 보면서 경제팀 담당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서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현실에 대한 감이 안 오시는가. 중소상공인들의 이자·채무 비율을 일일이 언급하지 않아도 비극의 강도는 차마 눈뜨고 불 수 없는 지경이다.

게다가 현 정부 들어서 27번이나 주택 부동산 대책을 세웠지만 집 없는 무주택자들의 아우성은 눈물이 날 지경이다.

통계청의 수치로 보면 아직도 무주택자의 비율은 약 50%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그 무주택자들을 위한다고 큰 소리 치는 이 정부 들어 아파트 값이 무려 52%나 상승하고 말았다. 이 수치는 박근혜정부 때보다 2배가 더 많은 수치이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10억원을 돌파했다. 현 정부 들어서 6억이던 아파트가 거의 2배가 올라 10~11억이 되고 말았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서울의 무주택자들은 앉아서 5억을 사기 당한 꼴이며 소위 말하는 ‘벼락거지’가 된 꼴이다.

새로 아파트를 사려고 했던 사람이 준비하고 있던 금액에서 무려 5억원 이상을 더 보태야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것이니 이런 기가막힌 상황이 어디 있다는 말인가?

강남 부자들, 운동권 부자들, 있는 집 부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5억~6억 이상을 벌었지만 없는 무주택자들은 현 정부의 주택 정책,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말미암아 앉아서 5억~6억을 손해 보게 된 것이다.

도무지 말이 되는 일인가. 국민의 50%가 무주택자들인데 그들의 허탈감과 실망감, 그리고 자존감은 어찌되며 무슨 능력으로 불과 4년 동안 5억, 6억을 벌어 아파트를 사게 될 것인가.

그동안 무슨 ‘대책 회의’도 자주 열리고 ‘진상규명위원회’도 자주 만들고 ‘긴급대책 위원회’도 열리던데 이 정부 들어서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 혹은 ‘주택 정책 무대책’은 27번이 아니라 270번을 해도 부족하여 불과 4년 사이에 서민은 금쪽같은 돈을 5억~6억을 빼앗기고 말았다. 낙심에 빠진 서민을 위해 ‘서민경제부흥대책위’를 설치하고 대책을 마련해줘야 할 것이다.

최근 북한과의 전화 회선 복구에 이 정부는 오두방정을 떨면서 “이제 시작이다”라며 환영하고 벌써부터 북한에 백신공급이나 무슨 지원을 할까 짝사랑에 애걸복걸이다. 이는 정권재창출을 위한 치밀한 오케스트라 작업이며 꼼수의 달인들이 만들어 내는 치졸한 북한 의존 선거를 위한 일이다.

그러나 청와대 주인은 이걸 알아야 한다. 우리 국민은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라는 선서를 한 것을 기억한다. 또 북한이 우리 공무원을 화형하고 총살하는 범죄를 저지른 짓,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수백억 국민의 세금으로 세운 우리 재산을 일방적으로 폭파해버린 것 등을 기억한다.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국민의 자존심을 폭파시킨 것에 대한 일언반구 사과 없이 북한과의 어떤 작전도 세워서는 절대 안 된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민 정서와 관계있는 준엄한 사항이다. 이것을 쉽게 생각하고 아무런 제재 없이, 사과 없이, 아무런 일 없던 것처럼 그냥 넘어간다면 이는 우리 정부와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다.

소위 “운동권 민주주의”를 위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국민의 생명이 사라지고 국민이 낸 재산이 폭파되는 것도 무시한 채 섣불리 정권 재창출에 눈이 어두워서는 안 된다. 국민이 이를 절대 용서치 않을 것이다.

이제 남은 임기 1년 동안 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얼마나 더 힘들게 할까 지레 걱정이 앞선다. 제발 더 괴롭히고 더 힘들게 하지 말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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