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진칼럼] 나쁜 법은 길고 복잡하고 설명이 구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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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선 8조법금으로 충분… 文정권 법률 독재 실패할 것

조정진 발행·편집인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9-07 10:40:37

현대사회를 규정하는 정의 중에 ‘법치’를 거론하는 사람이 많다.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중재할 때 법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법이 완비되지 않았을 때는 “길을 막고 물어보자”고 했던 갈등 중재를 요즘엔 “법대로 하자”로 바뀌었다. 그만큼 법은 우리 생활 곳곳에 스며들어와 있다.

한자 ‘法(법 법)’은 ‘水(물 수)’에 ‘去(갈 거)’를 합친 글자이다. 물 흐르듯 순리대로 잘 돌아가게 하는 게 법의 역할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법은 때로 매우 가혹하다. 법을 어기면 자유를 구속당하고, 생명을 빼앗기기도 한다. 흐르는 물도 때로는 둑이나 댐에 막히고, 웅덩이를 만나 고이기도 하는 것처럼 말이다.

법의 본자(本字)는 ‘灋(법 법)’이다. ‘水+廌(해태 치, 해태 태)+去’가 결합된 형태다. 해태는 재앙을 물리치는 신령스러운 짐승으로 여겨왔다. 머리 한가운데 뿔이 나 있는 상상의 동물로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별하여 부정한 사람을 알아보고 뿔로 받는다는 전설을 갖고 있다. 그래서 광화문과 국회, 대검찰청 앞에 해태 석상을 세워 놓은 것이다. 그러니 법은 죄 지은 자들을 가려내 싹 제거해 버린다는 무시무시한 의미를 품고 있다.

하늘신의 직계 손자 단군이 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나라 ‘고조선(원래는 ‘조선’이나 다른 조선과 구별하기 위해 고(古)자를 붙임)’도 법이 있었다. 중국의 옛책 ‘한서’ 지리지와 ‘삼국지’ 위서(魏書), ‘후한서’ 동이전이 전하는 ‘팔조법금(八條法禁)’이다. 8조 중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곡물로 배상한다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는다. 단, 용서를 받으려면 50만전을 내야한다 등 3조만 전해진다.

3조만 보더라도 고조선이 엄격한 사회 질서가 유지된 나라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살인자를 사형에 처하는 건 인명 중시 사상이 담겨 있고, 남의 신체에 위해를 가한 자에겐 곡식으로 보상하게 한 것은 농경사회였다는 것을, 도둑이 잡히면 노예로 삼는 것은 신분사회임을, 50만전(錢)을 내야 한다는 것은 화폐 존재와 훗날 돈을 내면 형벌을 경감해 주는 속전법(贖錢法)을 연상케 한다.

이쯤 되면 궁금해지는 게 있다. 그럼 나머지 5개 조는 뭘까 하는 점이다. 그 중 하나는 간음이나 불륜 처벌 조항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한서’ 지리지의 3개 조항 바로 뒤 구절에 ‘이로써 백성은 도둑질하지 않게 되어 문호(門戶)를 닫지 않았다. 부인은 정신(貞信)하고 음란하지 않았다’고 언급되어 있기 때문이다.

719년 발해왕 대조영의 동생 대야발(大野勃)이 쓴 ‘단기고사(檀奇古史)’와 1520년 이맥(李陌)이 쓴 ‘태백일사(太白逸史)’에는 8조가 모두 기록돼 있다. 식민사학의 영향을 받은 강단사학에선 위서(僞書)라고 매도하는 서적이다. 단기고사는 △절도한 자는 노비가 된다 △남자는 밖에서 농사를 짓는다 △여자는 집안에서 베를 짠다 △혼인은 일부일처이다 △명분을 서로 침해하지 않는다를 실전(失傳)하는 나머지 5조로 기록했다. 태백일사는 △소도를 훼손하는 자는 금고형에 처한다 △예의를 잃은 자는 군에 복역시킨다 △게으른자는 부역에 동원시킨다 △음란한 자는 태형으로 다스린다 △남을 속인 자는 잘 타일러 방면한다고 되어 있다. 앞의 3조는 팔조법금과 같으니 제대로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8조법금은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정조·종교·군역·혼인·사기 등 전 분야의 규율을 정해 놓았다. 짧지만 그 안에는 요즘도 강조되는 사회 기율이 거의 다 들어가 있다. 하기사 유대 민족을 지도한 모세의 십계명도 297단어, 기독교의 주기도문도 56단어에 불과하다. 미국의 독립선언서도 300단어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유명한 고대 바빌로니아 제1왕조 시절의 함무라비 법전은 282조나 된다.

21세기 지구인들은 엄청난 법조문에 짓눌려 살고 있다. 유럽연합(EU)의 오리알 수출 규정은 자그마치 2만6911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법은 간단하고 명료해야 한다. 복잡한 법은 사람을 괴롭히는 악법일 가능성이 많다. 악법을 만든 자는 적잖이 자신이 만든 법에 스스로 걸려든다. 중국 진나라 상왕은 한비자를 통해 엄격한 법치를 구현했지만 천하통일 15년 만에 패망했고, 소련을 개국한 레닌도 임금·노동시간·노동조건을 규제하고 비밀첩보조직 KGB까지 만들어 국민을 철통같이 감시·통제했지만 70년을 못 넘기고 해체됐다.

자유롭던 대한민국을 온갖 못된 법률과 규제로 옭아매려는 문재인정부의 시도는 실패할 것이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사립학교 교사 채용에 개입하고, 직장인 근로시간과 임금까지 일일이 감 놔라 배 놔라 하면 누가 의욕적으로 일을 하나. 공산국가들이 줄줄이 망한 이유인데, 민주주의 선진국가 대한민국이 그걸 쫓아가니 한심하다. 악법은 법이 아니라 그냥 악일 뿐이다.

조정진 발행·편집인 skyedaily@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