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과도해 집 팔 처지…재초환 유예·폐지 하라”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富동산 > 부동산 일반

9일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연대 설립총회 열려
개별적으로 탄원서 내고 항의하던 조합들 뭉쳐

문용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9-09 15:00:53

▲ 9월 9일 오후 2시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설립총회가 열렸다. [사진=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에 따른 초과이익 환수가 이르면 연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재건축 조합들이 제도 폐지 또는 시행 유예를 주장하며 연대 행동에 나섰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방배삼익 아파트 재건축 조합을 포함한 26곳의 조합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설립 총회에 참여했다. 이날 총회에 모인 조합장들은 공통적으로 재초환 유예 혹은 폐지를 주장했다.

조합연대 설립 주축인 박경룡 방배삼익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은 “서울시, 국토교통부에 탄원서를 냈지만 아직도 답이 없다”면서 “개별 조합의 힘으론 한계가 있다고 느껴 이렇게 힘을 합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제도는 문제가 참 많다”면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도 무차별 적용한다는 점에서 세법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간 거주한 수입원이 없는 고령의 조합원은 부담금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조합원 개인별 주택구입 시기에 따라 시세 차익이 천차만별인데 이를 무시하고 개시시점과 종료시점만을 기준해 일률적으로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박 조합장은 끝으로 “이번 연대의 목표는 재초환 폐지 혹은 유예다”면서 “우리가 제시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토로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1인당 평균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지난 2006년 시행됐으나 주택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2013~2017년 유예됐다가 2018년 1월 재시행됐다. 재건축 조합 측은 사유재산권이 침해된다며 소송까지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말 합헌 판결을 내렸다.

국토부는 연희빌라와 반포현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재건축 부담금 징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반포 3주구엔 5965억6844만원(1인당 4억200만원)이라는 역대 최고 부담 예정액이 통보됐다. 또한 올해에는 서초구 방배삼익아파트가 부담 예정액 1271억8332만2000원(1인당 2억7500만원)을, 용산구 이촌동 한강삼익아파트가 부담 예정액 551억(1인 1억 9700만원)을 통보받기도 했다.

이번 설립 총회와 관련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제도를 다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스카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재초환은 여전히 위헌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폐지는 어렵겠지만 금액을 조정하거나 그들의 말처럼 유예 기간을 늘려줄 수는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부담금이 억 대인데 이건 돈이 없으면 새 집에 살지 말고 나가라는 이야기다”면서 “성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도를 정확히 점검해야할 때가 온 것 같다”고도 덧붙였다. 또한 심교수는 “재건축 조합원들이 부담금 때문에 재건축을 멈추라고 주장해 사업이 멈추면 결국 서울 내 공급은 준다”면서 “이는 시장 안정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는 “합헌 결정이 났지만 결정하는 사람의 구성이 바뀌면 또 모른다”면서 “여전히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따져봐야 하고, 조합들의 주장처럼 제도를 유예하거나 폐지해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용균 기자 ykm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