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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선도국가 도약 위해 SOC 투자 확대 필수”
대한건설협회, 내년 SOC 예산 30조원 이상 편성 건의
문용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9-28 12:00:00
▲ 도로 [사진=남충수 기자] ⓒ스카이데일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내년 SOC(사회기반시설) 예산을 30조원 이상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건설협회(건협)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SOC 투자 확대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건협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기 개선 흐름이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코로나19의 경제충격이 저소득층에 직격탄을 날리면서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건협은 코로나 4차 대유행에 따른 경기 회복 둔화 우려를 극복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내년 SOC 예산의 30조원 이상 편성을 요구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경기회복 및 내수활력 제고를 위한 적정 SOC 투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내년 경제성장률 2.5% 이상을 기록하려면 정부, 지자체, 공기업, 민간투자를 합쳐 GDP(국내총생산)의 2.5% 수준인 총 53조원 규모의 SOC 투자가 필요한데, 국회와 정부가 30조원을 웃도는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경제성장률 달성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협이 내년 30조원 이상의 SOC 투자를 요구하고 나선 배경은 △지속적·포용적 경제성장 △국민안전 확보 △국가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등이다.
 
건협은 SOC 투자는 과거 경제 위기 때마다 극복 수단으로 그 효과가 충분히 검증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SOC 투자는 자재·장비사업자, 건설근로자 등 다양한 연관산업에 온기를 불어넣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생활과 산업활동의 토대가 되는 기간시설 건설을 통해 국민편의와 안전을 높이고, 산업생산성을 향상시켜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미국 바이든 정부가 1조달러의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기회복과 국가경쟁력 강화 기반을 구축하듯이,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위기 극복 이후 재편된 산업구조, 저탄소경제로의 전환 및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산업생산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SOC 투자를 지속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수 건협 회장은 “올 2분기 소득 상위 20%는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반면 하위 20%는 6.3%나 감소했다”며 “코로나19 충격이 저소득층에 집중되면서 소득 불평등·양극화 심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OC 투자는 일자리 확보와 소득 회복을 위한 가장 효과적 수단으로 가계소득 증가 등 사회 안정에 기여한다”며 “적정 규모의 내년 SOC 예산 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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