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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못잡고 세금만 늘린 정부…서울 재산세 상한선 5년새 22배↑

노원구 서울 자치구 중 1위…5년 사이 8177배 증가

김상훈, “부동산 정책,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지적

기사입력 2021-10-04 12:07:35

▲ 아파트 밀집 지역 전경 [스카이데일리DB]
 
문재인 정부 5년여 임기 동안 서울에서 재산세가 30%이상 오른 가구가 2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 인상, 수십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집값은 못잡고 국민의 세부담만 증가 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4일 서울시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2017~2021년 주택분 재산세 및 공시지가 현황’에 따르면,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곳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4만 406곳에서, 임기말인 올해 87만 2135곳으로 무려 21.6배 증가했다. 이에 부과된 세금은 재산세 본세 기준으로 2017년 298억 8698만원에서, 올해 7559억 136만원으로 25.3배 늘어났다. 
 
주택분 재산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공시가에 따라 최대 30%이상 올려 받지 못하게(*세부담 상한제) 돼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집값 대책의 실정으로 세부담 상한까지 세금이 오른 집들이 폭증한 것이다.
 
서울 자치구 중 재산세 부담 가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노원구였다. 2017년 2곳에서 2021년 1만 6354곳으로 무려 8177배 증가했고, 부과세액은 39만원에서 80여억원으로 2만 564배나 올랐다. 중저가 주택이 많았던 금천구 또한 같은 기간 1건에서 5666건(5666배)으로 늘어났고, 세액 또한 1만9758배 폭증했다. 
 
강북 실수요자가 많이 찾는 성북구도 9건에서 2만 5665건으로 2851배(세액 4117배)나 증가했고, 대규모 신축단지 많이 들어선 강동구 또한 2875배(세액 4428배) 늘어났다. 이외에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광진구, 구로구가 1000배 전후의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에서 실수요자들이 우선적으로 집을 알아보는 지역에서 세부담 급증 가구가 확산된 셈이다.
 
한편 서울의 주택분 재산세 총액은 2017년 8979억원에서 2021년 1조 7266억원으로 1.9배 이상 증가했다. 단 구로구와 금천구, 노원구와 은평구, 강북구와 도봉구 등 몇몇 자치구의 경우 2020년 대비 2021년 납부세액이 감소했다. 새로 도입된 공시가 9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감면제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세금 징수가 최고 8000배 증가하고, 부담 규모가 2만배 증가 했다. 가히 ‘부동산 대실패’의 참극이 아닐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얼마 안 있어 문재인 정부는 퇴장하겠지만, 남겨진 실정으로 국민은 두고두고 세금을 물게 됐다”며 “늦기 전에 원점에서부터 부동산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배태용 기자 / sky_tyb , tybae@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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