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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영변 등 핵시설 가동하는데 종전선언 추진 논란

38노스‧IAEA “영변핵시설 등 가동…유엔 결의 위반”

폴리티코 “한미 종전선언 문건 작성 마무리 단계”

기사입력 2021-11-25 16:13:59

▲ 미국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위성사진으로 촬영한 북한 영변 핵시설. [사진=38노스 홈페이지]
 
북한이 여전히 영변 등 핵시설을 가동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한미는 종전선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현지시각) 미국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상업용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영변 핵시설의 5㎿ 원자로 발전시설에서 증기가 나오고 있고 구룡강으로 이어지는 수로 쪽을 향한 보조파이프에서는 물이 계속 방출되고 있다.
 
38노스는 “이는 발전시설 중 최소 하나가 가동 중이라는 점을 보여준다”며 “올해 초 북한 8차 노동당 대회에서 발표된 추가 핵무기 개발의 야심찬 목표 달성에 플루토늄 생산 재개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5㎿ 원자로는 연간 6㎏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
 
같은 날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영변 핵시설과 강선 단지 등에서 핵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며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특히 영변 핵시설에서 5㎿ 원자로 가동을 보여주는 징후들이 계속되고 있다며 원심분리기 시설의 부속건물 건축을 포함해 새로운 건설 활동도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과 관련해 한미 양국이 문안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외신보도가 나와 우려가 속출한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3일(현지시각) 사안에 정통한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한미가 종전선언 문서를 마무리하는 중이다. 문건은 이미 거의 완성됐다”고 전했다. 또 “비핵화 조항을 어떻게 삽입하는가가 남은 문제다”면서도 “그렇게 난제는 아니다. (한미 등) 양쪽 모두 동의한다. 이는 단지 북한이 수용하거나 최소한 무시하지는 않게 표현하는 방법(을 찾는 단계에서 정체됐을 뿐이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철수 등으로 이어져 북핵 개발을 부추기는 건 물론 남침 등 북한의 오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종전선언만 먼저 할 경우 정전관리 체계인 유엔군사령부가 무력화되기 쉽다”며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한민국 안보에 중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종전선언이 실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폴리티코는 “문건 마련보다 실제 서명이 더 큰 문제다”고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남‧북한과 미국, 중국 네 당사자 모두가 실제 서명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다”며 “지금까지 북한은 (종전선언에) 응할 열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오주한 기자 / sky_ohjuhan , jhoh@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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