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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기의 한반도 테라포밍

하나의 자유를 내주면 곧 전체를 잃게 된다

민주주의로 포장하여 전체주의적 독재정권 만든 그들

백신패스는 공포 조장으로 국민 생명 담보한 통제수단

백신 부작용을 감추는 것은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것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22-01-14 09:07:35

 
▲박진기 칼럼니스트·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테라포밍(Terraforming)’이란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을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변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즉 ‘한반도 테라포밍’이란 지금 빠른 속도로 붕괴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다시 복원하기 위한 전향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2022년 3월 대선을 얼마 안 앞둔 시점에서 대권 도전 후보자들과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를 위한 진심어린 건의와 당부의 말을 전하고자 한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정부는 COVID-19(코로나)와 관련하여 ‘백신패스’라는 전형적인 전체주의적 발상으로 국민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접종 국민과 2차 접종 후 6개월이 경과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개인의 자유를 철저히 속박하며 마치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 옷에 새겨놓았던 다윗의 별, 지금은 ‘QR코드’라는 새로운 형태의 낙인을 찍어서 말이다. 이에 분개한 지각 있는 교수, 시민단체 그리고 고등학생들조차 헌법에 보장한 개인의 자유를 근거로 개인 인권 박해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백화점도 대형 마트도 이용 못하게 하며 일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화장실조차 못 쓰게 했다고 한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마스크를 잘 쓰고 잠시 왔다가는 백화점 손님은 통제의 대상이고 하루 종일 손님을 접대할 백화점 직원은 백화점 출입 통제 대상이 아니란다. 그리고 설 자리조차 없는 지하철, 촘촘히 앉은 버스에서는 아무런 통제가 없는 걸 보면 이곳에서는 바이러스가 활동을 안 하나 보다.
 
나라 전체가 선동의 광풍 속에 이성을 잃고 마치 독일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연상케 한다. 정작 민주주의를 주장하며 수 십 년간 화염병을 던지며 데모를 하고 미 대사관 점거, 미 문화원 방화를 하던 그들이 정권을 장악하자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독재정권 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 민주주의는 강압적 인민주의이며 전체주의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일까.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진실을 알 수 없다
 
히틀러의 독일이 도발한 2차 세계대전을 통해 본격적인 항공기 시대가 열렸다. 1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삼엽기, 쌍엽기, 기구선 등 다양한 종류의 항공기가 개발되었으나 라이트형제 비행기에서 조금 발전한 상태로 조종사가 직접 손으로 폭탄을 내던지는 수준에 불과했다. 2차 세계 대전에 즈음하여 본격적으로 항공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으며, 이를 적극 운용하기 시작한 것은 해군이었다. 이전까지는 ‘거함거포(巨艦巨砲) 주의’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항공모함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무기체계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해상 항공기는 육상에서 이륙하는 공군의 항공기와는 그 제작 개념부터 달랐다. 가장 큰 특징은 짧은 활주로에서 이착륙이 가능하고 바다에서 운용되는 만큼 염분에 의한 부식방지도 우선시 됐다. 유사기종의 경우 비록 겉모양은 비슷할 수도 있으나 적용된 기술과 자재의 차이가 분명하여 제작비용 역시 상대적으로 고가였으며 우수한 조종사 양성 비용을 고려, 항공기의 생존율이 더욱 중요시 되면서 그간의 격추된 항공기에 대한 분석을 통해 취약 부분 보강 등 제작 기술을 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미 국방부는 전투 후 복귀한 전투기의 날개와 꼬리의 피탄 위치를 분석하여 탄흔이 많은 부분에 대한 보강에 집중하려고 한다. 그러던 중 한 연구원이 반론을 제기하고 나선다. ‘여러분! 복귀한 전투기의 피탄 부위가 아닌 통계자료에는 없는 동체 부분을 집중 보강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한 것이다. 수많은 기술 관계자들이 그 이유를 묻자 그는 ‘피탄 흔적이 있는 전투기는 복귀했으나, 추락한 전투기는 동체에 피격을 당해 추락하여 복귀를 못 한 것입니다’라고 답하였다. 소름 돋는 이 분석이 바로 ‘생존자 편향의 오류(Survivorship Bias)’라는 것이다. 그의 주장을 되짚어 보면 전투에 참가한 모든 전투기는 똑같이 적의 대공포 공격을 받았을 것이고 복귀하지 못한 전투기들은 동체에 피격을 받은 기체들이라는 진실을 올바르게 분석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는 보이는 것만으로는 진실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최춘식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이 백신패스를 주장하는 이유가 확진자 중 미접종자가 28%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역으로 ‘확진자 72%는 백신 접종자들’ 가운데 발생했다는 것이다. 즉 전체 인구의 85%가 접종자이며 이들이 전체 확진자 중 72%를 차지하는 것이다. 정부는 백신패스를 강제하면서 ‘미접종자 보호를 위한 필요 조치’라고 주장하며 미접종자, 3차 미접종자에 대한 ‘기본권 제약’이라는 극악한 방법으로 접종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일 ‘미접종자에 의한 확산 차단으로 코로나19 유행 억제’가 목적이라는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미접종자와 3차 미접종 국민들이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다는 것인데 이 무슨 해괴망측한 논리인가?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감염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비말 전파’라는 특성상 바이러스 전파 숙주로서의 역할에는 변함에 없다. 그래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는 것이다. 같은 날 최 의원은 헌법 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에 기반을 두고 ‘백신접종전면자율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리고 11일 세계보건기구(WHO) 및 유럽연합(EU) 당국은 백신 부스터샷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며 계속 맞을 경우 ‘면역체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선동을 위한 정치적 목적의 보도자료가 아닌 객관적인 자료에 집중해 보자.
 
코로나 공포 조장, 이것은 국민을 향한 테러리즘
 
며칠 전 안타깝게도 한 산모가 출산 중 사망하자 코로나 확진자라며 전 매체가 앞 다투며 속보로 전했다. 역으로 생각해 보자. 2020년 기준 공식적인 출생자 수는 27만2337명이었다. 시험관아이의 증가로 쌍둥이 출산율이 높아졌다 하더라도 산모의 숫자 역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지난 2년간 처음 발생한 사건이다.
 
다시 말해 코로나에 의한 산모 사망률은 0.0003%라는 것이다. 의미가 없는 숫자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연평균 50여명의 산모가 출산 중 사망한다. 더욱이 이번에 사망한 산모는 기저질환이 있었던 분이었다. 한 가족의 슬픔조차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진실은커녕 사실관계에 대한 분석조차 하지 않고 백신 부작용을 사망하는 사건은 감추고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수를 늘리는 데는 적극적인 정부의 속내, 그리고 분석도 없이 이를 여과 없이 보도하는 언론매체들의 행태는 가히 어리석기 그지없다.
 
개인 위생관리가 더 없이 높아진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한 불쌍한 국민들이다. 그간의 자료를 종합해 보면 12월 7일 기준 백신 부작용 사망 신고자 무려 1346명에 이른다. 물론 정부는 그 책임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단 2명만이 인과성을 인정받았다. 이들로 부터 심근염, 심낭염, 혈소판감소성 혈전중, 뇌정맥동혈전증, 급격한 혈압 등의 부작용이 식별됐다. 일단 심장 및 혈액 순환과 관련된 치명적인 의료사고들이다.
 
백신패스 강제 확대 2주 후인 12월 19~25일 주 평균 확진자 6101명으로 직전 주 6865명 대비 11.1% 줄어들며 5차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전환이 이뤄지면서 감소세가 힘을 받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연말, 영하의 추운 날씨로 인해 PCR 검사 숫자가 줄었을 것이라는 다른 요인들은 왜 고려하지 않는가?
 
1주일만 PCR 검사를 안 해 보자. 확진자는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것이다. 또한 2021년 4월 3일부터 2022년 1월 1일까지 확진된 53만1781명을 분석한 결과 미접종자의 중증화율은 1차 접종자군의 0.91%보다 5배 높은 4.5%로 나타났다고 한다. 중증화된다고 기저질환이 있지 않은 이상 사망하지도 않는다. 더욱이 95.5%는 아무 이상도 없다는 것이다. 편향된 통계를 이용해 정치적 목적으로 국민들에게 공포를 조장한다. 또한 3차까지 접종한 국민들 중 ‘돌파감염 환자’는 5664명에 이른다. 물론 80대 이상 892명, 70대 1034명, 60대 1297명 등이다. 즉 노인층에 집중된다. 2차 접종 후 돌파감염도 무려 18만7611명이나 된다.
 
결국 백신패스라는 것은 정부가 앞장서서 공포를 조장하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국민 통제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을 뿐이다. 중국 우한에서 확산되기 시작한 이래 당초 모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산당 정부의 눈치를 보며 중국인 유입 차단 조치를 안 하고 백신 확보조차 뒷짐 지고 있다가 뒤늦게 무차별적으로 계약한 백신 물량을 소비시킴으로서 정책 실패에 대한 모든 책임을 오로지 국민들에게 전과하려고 획책하는 악한 정부와 무책임한 공무원들, 그들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그저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를 통해 중국 공산당에 대한 사대주의, 북한 공산당에 대한 추종으로 평생을 살아온 속칭 ‘586 종북좌파’에게 정권을 내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빼앗긴 것은 되찾을 수 있으나 스스로 내어준 것은 되찾을 수 없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아마도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주의를 지켜낼 마지막 기회일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 skyedaily__ , skyedaily@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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