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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 속도, 노인 빈곤 문제, 국민연금 고갈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연금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노인빈곤율, 고령 인구 비중에 대한 OECD 통계 및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하고 주요 5개 국가(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 등과 비교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2020년 기준 40.4%로 조사대상 OECD 37개국 중 1위였다.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미국이 23.0%, 일본이 20.0%, 영국이 15.5%, 독일이 9.1%, 프랑스가 4.4% 순이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5개 국가 평균의 3배 수준이다.
한경연은 노인들의 경제적 곤궁이 심각한 상황에서 고령화마저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어 노인 빈곤 문제는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2022년 기준 17.3% 수준이지만, 2025년에는 20.3%로 미국(18.9%)을 제치고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2045년에는 37.0%로 세계 1위인 일본(36.8%)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공·사적 연금은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생활 주요 소득원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 비중(25.9%)이 주요 5개 국가 평균(56.1%)에 비해 현저히 낮았고 사적 연금, 자본소득과 같은 사적 이전소득 등(22.1%)의 공적 연금 보완기능도 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한국은 비교 대상 국가들과 달리 노후소득의 절반 이상(52.0%)을 근로소득에 의지하고 있었다.
은퇴 전 평균소득 대비 연금지급액 수준을 의미하는 공·사적 연금 소득대체율을 봐도, 한국은 2020년 기준 35.4%로 5개 국가 평균 평균(54.9%)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공적 연금 제도는 ‘덜 내고 더 빨리 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한국의 연금수급개시연령은 현행 62세에서 2033년 65세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나 비교 대상 5개 국가(현행 65~67세에서 67~75세로 상향 예정)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한국의 보험료율은 9.0%로 비교 대상 5개 국가 평균(20.2%)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고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본연금액(완전연금)에 필요한 가입 기간은 20년으로 5개 국가 평균(31.6년)보다 10년 이상 적었다.
한국은 사적 연금 제도도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다. 15~64세 인구 중 사적 연금 가입자의 비율은 한국이 17.0%로 비교 대상 5개 국가 평균 55.4%보다 훨씬 낮았다. 한경연은 낮은 세제 지원율로 사적연금에 대한 유인이 부족한 점이 가입률이 낮은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사적 연금 세제 지원율은 19.7%로 5개 국가 평균 29.0%보다 저조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공적 연금의 재정 안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연금개혁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래 세대에 막대한 세금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수지(수입-지출)는 2039년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은 2055년 소진될 전망이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당 부양해야 할 수급자 수는 2020년 19.4명에서 2050년 93.1명으로 약 5배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연은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 자격(2033년부터 만65세 수급개시)이 생기는 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며 만일 국민연금을 계속 지급하려면 보험료율 급등으로 미래 세대가 과도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주요 5개 국가는 지속적인 연금개혁을 통해 노후소득기반 확충을 도모하고 있다. 공적 연금 재정 안정화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상향했고 독일과 일본은 수급자 대비 가입자 비율, 인구구조 등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 조정하는 장치를 도입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급여연동기준을 변경해 연금급여액 상승 폭을 낮췄다.
사적 연금 활성화 방안으로는 공통적으로 저소득층,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조금 또는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사적 연금을 도입했고 미국, 독일, 영국은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를 도입해 사적 연금 가입률을 제고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국민연금 제도부양비 급증, 기금 고갈 전망으로 미래 세대의 노인부양 부담이 막대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연금개혁 논의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며 “다가올 초고령사회에서 노후소득기반 확보를 위해 국민연금 개혁과 세제지원 확대 등 사적 연금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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