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가 올해 처음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통일법 강좌를 개설한다. <사진=뉴시스>
서울대학교가 올해 처음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통일법 강좌를 개설한다.
서울대 법과대학 헌법·통일법센터는 2014학년도 1학기부터 학부생도 신청 가능한 통일법 강좌를 개설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과 일반대학원에는 통일법과 북한법, 통일헌법연구 등 관련 강좌가 이미 개설 돼 있다. 학부생들이 통일법에 높은 관심을 보이자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통일법 관련 강의도 열게 된 것이다.
통일법 강좌는 모두 7번의 강의로 구성된다. 주요 내용은 △통일법과 남북관계의 규범체계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 △북한주민의 기본권 보장과 북한인권법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판례 분석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법적 기초 △남북한 통일합의서의 체결 방안 △남북통일 이후 체제불법 극복 방안 등이다.
헌법·통일법센터에 따르면 30명 정원인 이 강좌에 50여명의 학생이 수강 신청 했다.
강의를 담당하는 이효원 서울대 법학부 교수는 2008년부터 통일법 관련 강의와 연구, 세미나를 진행했다. 또 2010년부터는 교내 헌법·통일법센터에서 석·박사과정 학생과 학술대회 등을 꾸준히 개최했다.
이 교수는 “통일법에 대한 사회적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강좌를 개설했다”며 “헌법·통일법 센터를 만들 때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고 말했다.
강좌 개설 취지에 대해서는 “학부 학생들이 로스쿨에서 통일법을 전공하겠다는 수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미리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며 “장기적으로 통일법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관련 발언 때문에 이 강좌를 개설한 것은 아니다”며 “통일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학생들이 수강신청 하는 데 도움을 줬을 것이다”고 추정했다.
또한 이 교수는 “올해 강좌로 실수요와 학생 수준 등을 파악해 다음 강좌 개설에 반영할 예정이다”며 “장기적으로는 변호사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통일법 전문가를 양성하는 심화과정도 만들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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