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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3월31일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가 수급자의 집세를 일정 부분 지원하는 약 3.2조원 규모의 주거급여와 관련해, 정부나 지자체가 고시원 등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최소 면적이나 안전 기준 등을 평가하게 하는 내용이다.
우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품질기준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사를 진행해 해당 주택이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조사 결과 수급자 거주 주택이 기준 미달일 경우 수급자에게 기준 충족 주택 정보, 공공임대주택 입주 관련 정보, 주거환경 개선 지원 등을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아동(18세 미만)과 함께 사는 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에 필요한 조치를 우선 제공해야 한다.
최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으로 “현행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거주환경과 관계없이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어, 주거급여 지급이 오히려 쪽방이나 고시원 등의 임대료 인상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주거급여가 임차료 지원에 그치지 않고 주거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며 “주거약자의 주거권 보장에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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