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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뉴스와 전라도우회전, TV자유일보가 ‘울산 석유 북한 유입설’로 피소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31일 경찰에 전한길 등 유튜브 운영자들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간첩과 반국가 행위를 들먹인 전한길씨는 “이재명은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은 “베트남이 구매한 원유가 북한으로 갔다고 아주 악의적인 헛소문을 퍼트렸다”면서 “공동체 위기 극복 노력을 훼손하는 것이어서 정말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보루다. 피소된 유튜버들은 합리적 의혹 제기일 뿐이라며 해명할 게 뻔하다. 정부와 정책에 대한 비판 자체는 열린 사회에서 허용되어야 마땅하다. 애초에 한국석유공사가 우선구매권을 선제적으로 행사하지 않아 불필요한 의혹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도 뼈아프게 수용해야 한다. 헛소문과 유언비어는 투명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써 걸러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음모론과 확증편향을 악용해서 국가 위기마저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태를 표현의 자유로 포장하는 것은 궤변이다. 그들에게 사실과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 중동 전쟁으로 생긴 국가적 에너지 위기와 대중의 불안 심리를 악용해서 사익을 챙기는 행위는 공동체에서 신뢰를 갉아먹는 행위이자 사법 정의에 대한 도전이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와 시장의 신뢰를 무너트리는 유언비어는 우리 사회를 뒤흔드는 중대범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사법당국은 엄중하게 수사해야 한다. 하지만 유튜버 몇 명을 처벌한다고 음모론과 유언비어가 사라질 리가 없다. 진영 논리에 편승해 이해득실만 따졌던 정치권 역시 음모론과 유언비어가 퍼지는데 일조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가짜뉴스를 엄단하되 비판적 이성의 공간을 열어두어야 하고, 정치권은 편향된 음모론과 극우 세력과 절연해야 한다. 최소한의 사실관계조차 부정하는 극우세력을 옹호해서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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