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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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제한성 여객 노선에 10년간 슬롯·운수권 이전 등 구조적 조치 부과
조치 대상 노선에 운임인상 제한·좌석공급 축소 금지조치 등 병행 부과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2-22 12:10:56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조건부 승인 판정을 받았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 심사 결과 국제선의 경우 양사 중복노선 총 65개 중 26개 노선, 국내선의 경우 양사 중복노선 총 22개 중 14개 노선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내외 화물 노선 및 그 외 항공 정비시장 등에 대해서는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봤다.

공정위는 경쟁 제한성이 있는 국내외 여객 노선에 대해 경쟁 항공사의 신규진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향후 10년간 슬롯·운수권 이전 등 구조적 조치를 부과했다.

또한 구조적 조치가 이행되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조치대상 각각의 노선에 대해 운임인상 제한 및 좌석공급 축소 금지조치 등을 병행 부과했다.

이번 항공결합 건은 국내에서 대형항공사 간 결합으로서는 최초의 사례이며 구조적 조치가 부과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

공정위는 “코로나 상황의 지속으로 항공 수요의 급감 등 항공업계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며, 외국의 주요 국가들도 심사 중에 있음을 고려해 면밀하고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심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신고접수 이후 1년여간 심사전담팀 구성, 여객·화물 분야 경제분석 실시, 해외 경쟁 당국과 협의, 노선별 경쟁제한성 검토 및 시정조치방안 마련 등의 심사 과정을 거쳤다.

특히 본건 시정조치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서는 항공 당국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해 10월 국토부와 MOU를 체결하고 실무협의를 수차례 진행했다.

공정위는 “경쟁 제한성이 문제 되는 노선에 대해 부과된 구조적 조치가 당해 노선에 경쟁 항공사의 신규진입이 이뤄져야 실제 효과가 나타난다”며 “앞으로 항공 당국·이행감독위 등과 함께 시정조치의 효과적 이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동남아·중국 등 중단거리 노선에서는 슬롯 외에 운수권 재배분 등을 통해 국내 LCC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며 “국내 TOP항공사로서 오랜 기간 경쟁하던 결합 당사회사들은 통합으로 인한 효익을 국내 항공운송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편익을 높이는 자원으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