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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4일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 비대면 형태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영업을 하는 경우 주택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용도 건축물을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사무실로 사용 허용 △통관단계 부적합 제품의 사료용도 전환 범위 확대 △수입신고 시 제품 사진 제출 의무화 등이다.
그동안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영업이 이루어지는 인터넷 구매대행업의 경우에만 주택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하도록 허용해왔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에서 식품 등의 판매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식음료 온라인 쇼핑 규모는 2018년 10조4000억원에서 2019년 13조4000억원, 2020년 19조6000억원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식약처는 “수입·판매업의 경우도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 비대면 형태로 영업을 하는 경우 주택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영업자의 시설 부담을 줄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통관검사에서 부적합한 수입식품을 곡류·두류에 한해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사료로 용도를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던 것을 식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까지 그 대상을 확대해 폐기비용을 절감하기로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반송·폐기된 식물성 원료 수입신고 중량은 1만431톤, 93억원 규모다.
또한 수입식품 통관 시 서류 검토로만 진행되는 서류검사의 경우에도 현품·표시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사진 제출을 의무화해 보다 안전한 통관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변화되는 유통·소비트렌드에 맞춰 수입식품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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