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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갑질’ GS리테일에 과징금 244억원 부과

PB상품 납품사에 장려금·판촉비 등 명목 222억원 뜯어내

판촉비 낮은 납품사 거래 중단 시도도… “PB상품 공정거래 확립할 것”

기사입력 2022-08-02 16:34:03

▲ GS리테일이 성과장려금·판촉 비용·정보제공료 등을 명목 삼아 수급사업자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챙겨온 것이 적발됐다. ⓒ스카이데일리
     
GS리테일이 성과장려금·판촉비·정보제공료 등을 명목으로 PB상품 납품사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챙기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편의점 브랜드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6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GS25에서 판매되는 신선식품을 기획·개발해 제품의 규격, 원재료, 제조 방법 등을 담은 기술이전서를 수급사업자들(납품사)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조를 위탁했다. 기술이전서에 따라 제품 생산만을 담당한 납품사들은 GS리테일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사실상 100%에 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8개 수급사업자에게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매월 매입액의 0.5% 또는 1%인 총 68억7800만원을 뜯어냈다.
 
일반적으로 성과장려금은 납품업자가 자기 제품 매입을 장려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주는 금전이지만, GS리테일은 계약서 조건과 상관없이 매월 일률적으로 성과장려금을 받은데다 수익을 위해 수취 비율을 0.5%에서 1%로 인상했다.
 
또한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8개 납품업자에게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매월 폐기지원, 음료수 증정 등 판촉 행사를 진행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전체 판촉비 중 총 126억1200만원을 수급사업자들로부터 받아냈다.
 
GS리테일은 납품업자들이 판촉비 부담으로 손실이 악화되는 상황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납품업자로부터 받는 판촉비를 늘려 수익을 개선하려 했으며 목표 대비 판촉비 기여도가 낮은 수급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거래관계를 중단하려고 했다.
 
또한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판촉계획을 수립해 판촉 행사를 실시하며 수급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판촉행사를 제안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행사요청서와 비용부담합의서 제출을 요구했다. 여기에 판촉 행사 시작 전에 해당 서류를 받은 것처럼 꾸며놓기도 했다.
 
이에 더해 GS리테일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납품업체 9곳에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총 27억3800만원을 받았다. 납품업자들은 정보를 활용할 여지가 거의 없음에도 매월 최대 4800만원을 지급했다. 특히 정보제공료는 GS리테일이 성과장려금 대신 동일한 금액을 받을 목적으로 명목을 변경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위반 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외양만 바꿔 위반 행위를 지속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PB상품 분야에서 대형유통업체들이 성과장려금, 판촉비 등을 부당하게 수취해온 거래 관행을 개선해 수급사업자들이 납품 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 대형유통업체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 감시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관련 협회 및 사업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자발적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교육 및 간담회 등을 병행해 PB상품 분야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양준규 기자 / jgyang@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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