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주택정비 협의체’ 출범… 재건축부담금·안전진단 등 후속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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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정비사업 정상화 위한 협의체 구성… 향후 지자체와 합동 협력반 계획
신규 정비구역 지정 촉진, 재건축부담금 현실화·안전진단 제도 개선 등 과제 수행

김재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8-25 12:55:11

8.16 부동산대책으로 불리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실천하고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힘을 모은다.

25일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전국 광역시·도와 손잡고 8월26일 ‘주택정비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그간 위축돼 있었던 도심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특히 현장에서의 정책 이행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지자체와 원팀(one team) 의식을 갖고 협력을 강화하도록 이번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재건축부담금, 안전진단 등 대책 후속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부와 전국 모든 광역시·도 합동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이, 위원은 주택정비과장 및 17개 광역시·도 담당부서 과장급 인원으로 구성된다.

회의는 매월 1회 정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 수시로 가능하다. 아울러, 기초지자체까지도 정부 정책방향이 공유될 수 있도록 광역시·도에게 관할 지역 내 광역·기초지자체 합동으로 별도 ‘주택정비 협력반’ 구성을 요청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먼저 향후 5년간 신규 정비구역 22만호 지정을 목표로, 사업역량이 부족한 지방은 공공(LH·부동산원)에서 사업컨설팅을 지원하고 제도 개선도 병행하면서 신규구역 지정을 위해 지자체와 적극 협력한다.

재건축부담금은 부과기준 현실화(면제금액 상향·부과율 구간 확대 등), 장기보유자 부담금 감면 등 합리적 감면 수준에 대해 지자체 의견을 들어가며 충분히 논의한다.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해서도 구조안전성 배점을 30~40% 수준으로 하향하거나 지자체에 배점조정 권한 부여 등 제도 개선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최근 발표한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과제의 성패 여부는 사업의 인허가, 조합 등 사업주체의 관리 등을 책임지는 지자체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대책 후속과제들은 연말까지 추진 일정이 타이트하게 짜여있는 만큼, 이번 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자체와도 적극 소통하면서 과제들을 차질없이 마련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체 출범일인 이날에는 구체적인 협력과제와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킥오프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김재민 기자 jm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