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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적률 완화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 개선 나서
부대복리시설 추가확보 및 개방, 친환경 건축 등 공공성 확보 비례해 용적률 완화
조합운용비 등 리모델링 사업에 없었던 사업비 지원제도 등 활성화 근거 마련
김재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9-22 16:11:56
▲ 서울시청 전경. ⓒ스카이데일리
 
서울시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22일 서울시는 전날(21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향후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지침이 될 법정계획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정비는 2016년 수립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그간 사회적·제도적 여건변화를 반영해 기존의 계획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기본계획 변경안은 이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 의견청취에서 원안동의된 바 있다.
 
이날 심의에서 도시계획위원회는 당초 계획(안)의 주요 내용(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예측·공공성 확보·공공지원제도 마련 등)은 유지하되, 기본계획 명칭 변경과,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의 공공성 이행 방향을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운영 후 항목별 용적률 증가 허용량 등의 조정이 쉽게끔 수정가결 했다.
 
기본계획의 명칭은 목표연도가 2030년임을 고려해 기존 ‘2025’에서 ‘2030’으로 변경했다. 이번 기본계획 내용 중 공공성 확보 방안인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에서는 그간 정책변화 등을 반영해 단지 내 충분한 주민공동시설 확보 및 지역사회와 공유, 친환경 건축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담장 허물기, 키움센터, 어린이 놀이터 등 커뮤니티시설의 추가확보 및 지역 공유, 주차장 개방 등 단지개방을 적극 유도하며, ZEB(Zero Energy Building),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및 지역 공유,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친환경 정책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자금 지원, 절차 간소화를 위한 건축·교통 통합심의 운영 등 정책 방향을 이번 법정계획에서 제시함으로써 향후 리모델링 사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증가하는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리모델링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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