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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를 가리는 공개 변론이 27일 뜨겁게 펼쳐졌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며 검찰에 대수술의 메스를 들이댔지만 ‘검수완박법’ 공방이 헌법재판소에서 강도 높게 이어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변론에 참석한 점도 눈길을 끈다. 일각에서는 시행령 개정안이 검수완박법의 유지라면, 이것을 전제로 하는 법안 시행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권한쟁의심판은 검수완박법 자체를 무효화하는 작업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 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맞불을 놓으며 검찰의 재량권 상당 부분을 복원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완전 복원)에 이어 ‘검찰수사권’ 수호 2차전의 막이 오른 셈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법무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공개변론은 27일 오후 2시에 시작됐다. 법무장관이 권한쟁의심판장에 직접 나서는 것은 이례적으로 한 장관은 본인이 변론에 나서는 이유에 대해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고 시행돼 심각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측의 참고인으로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회 측 참고인으로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이번 심판은 헌재재판관 9명 전원이 심리했다. 재판관 과반인 5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인용 혹은 기각, 내지는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법무부를 비롯해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측은 6월 국회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이 내용뿐 아니라 절차상으로도 위헌적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검수완박 입법과정에서 민주당이 이른바 ‘의원 위장 탈당’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단계의 안건 조정 절차를 위반했고, 본회의 단계에서 ‘무제한 토론 형해화’ ‘본회의 상정안과 무관한 수정동의안 제출 및 표결’ 등의 ‘회기 쪼개기’로 절차의 위헌성이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 헌법이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인정함에 따라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이 보장되는데, 수사 개시 대상 범죄가 축소돼 수사권이 침해됐다는 주장도 폈다. 또한 이들은 경찰의 수사 없이는 기소할 수 없어 소추권도 침해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즉, 검찰의 수사·공소 기능 훼손으로 국민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반해 국회 측은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명문 규정이 없는 만큼 법률에 따라 수사권의 범위는 조정가능한 것이며 입법 과정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맞섰다. 국회 측은 법무부가 최근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 범죄의 종류를 늘린 것을 언급하며 “개정 시행령을 통해 검찰의 권한이 확대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은 직권남용죄를 부패범죄로 포섭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위법·편법·방탄 입법’ 논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공포
앞서 문재인정부는 취임 초부터 ‘검찰 수사권 축소’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을 중대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연속선상에서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을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축소했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며 기소독점주의를 없앴다.
올해 3·9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이 문재인정부 임기 두 달여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검찰의 6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없애고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검수완박법’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이 담겼다. 초안에서는 법안에 따르면 검찰의 권한을 넘겨받는 경찰은 수사 개시부터 종결권까지 권한을 갖게했다. 이 때문에 문 정부의 대표적 비리사건으로 고발당해 수사 중이던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산업부 블랙리스트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의 사건이 법안 통과 후 3개월 유예기간을 거친 후 경찰로 넘어가게 돼 결국 ‘방탄용 입법을 위한 입법 폭주’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는 비판에 대해 당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은 6대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이 수사한 대로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한 이후에도 직접 수사보다는 경찰을 통해 보완 수사가 이뤄질 수 있게 바꿨다”고 주장했다.
김창룡 당시 경찰청장도 검찰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미 (부패·경제 등) 6대 범죄를 포함해 전체 범죄 99% 정도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경찰 수사권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정조치, 이의신청, 재수사, 징계 요구 등 다양한 견제·통제 장치는 그대로 있어 실제 경찰 수사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의 거센 반발도 이어졌다. 전국고검장회의와 전국검사장회의가 이어졌고,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권순범 대구고검장 등 검찰 고위간부의 줄사퇴가 이어졌다. 4월15일 법안 발의 당일 국회를 찾아간 김 총장은 “검찰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차라리 총장인 자신을 먼저 탄핵하라며 반발했다.
사퇴 입장문에서도 김 총장은 “새로운 형사법 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여당 발의가 졸속임을 강조했다. 그가 문 정부에 적극 협조한 대표적 친정권 성향의 검사인 것이 부각되며 논란이 확산했다.
그럼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 내용이 수차례 수정되면서 누더기가 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게다가 민주당은 법사위 안건조정위를 비껴가기 위해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 비교섭단체 몫의 조정위원으로 선임하며 ‘기획탈당’ 비판을 벗어나가기 어려웠다. 중수청 설치와 관련해 윤 정부와의 진통까지 예상되는 모양새다.
검수완박 입법은 5월3일 임기가 일주일가량 남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개최해 의결하며 완성됐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지 3주 만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일단락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평가가) 국회가 수사·기소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결국 해당 법안은 ‘검수완박’ 입법에 따라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부패·경제 범죄 2가지로 줄었고, 남은 2개의 수사권도 향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출범시킨 뒤 폐지 수순을 밟게됐다. 이들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년6개월 이내에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수청을 설립하고 남은 수사권을 모두 이관시킬 예정이다.
‘검수원복’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권 완전 복원’한 법무부
이에 새롭게 취임한 윤 대통령이 5월17일 문재인 정권에서 권력 실세와 연루한 사건 수사 중 네 차례 좌천한 한동훈 당시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법무장관에 임명했고, 한 장관은 취임자에서부터 ‘검수완박법’을 강하게 성토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이라고 일갈했다.
한 장관은 취임 후인 8월11일 검수완박 법안이 제한한 검찰의 수사권을 다시 넓히는 ‘검수원복(검찰수사권완전복원)’의 시행령(대통령령)을 통해 검수완박(검찰청법) 무력화에 나섰다. 민주당이 4월26일 처리한 개정안 표현 ‘부패·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를 최종 본회의 상정안에서 ‘중’을 ‘등’으로 바꾼 것을 감안해 한 장관이 이를 검찰수사권의 재량 부분에 대해 넓게 해석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검수완박법에서 위임된 ‘검찰의 수사대상 범죄’ 규정(4조1항1조)을 시행하며 문 정부가 제한한 수사대상 범죄를 모두 ‘부패·경제 범죄’로 해석한 후 수사대상에 포함시켰고, 강력범죄도 ‘기타 등등 중요범죄’로 포함시켰다. 공직자·선거범죄 중 일부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무고·위증죄 등 사법질서저해 범죄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특별법 등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토록 한 범죄 역시 ‘중요 범죄’로 분류해 검찰 수사 개시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한 장관이 대통령령으로 검찰수사권을 회복시킨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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