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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간 LH 강제수용 택지 민간에 1400만평 팔려”
화성동탄2 매각차액 2.8조원… 조성원가 공개된 109개 지구 수익만 15.2조원
경실련 “공공주택 공급했다면 서민 내 집 마련 가능했을 것… 땅장사 멈춰야”
김재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9-29 18:42:32
▲ 경실련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소재 경실련 강당에서 'LH 2010년 이후 공공택지 매각실태 분석'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실련 유튜브 캡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0년 이후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강제수용·용도변경·독점개발 등의 방법으로 매입한 공공택지 1400만평을 민간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LH가 ‘땅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재 경실련 강당에서 ‘LH 2010년 이후 공공택지 매각실태 분석’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LH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LH공사 공급토지명세서 2010~2019’와 2020년 3월 기준 지구별 택지조성원가 및 LH 홈페이지에 게시된 택지매각현황을 직접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201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LH가 매각한 강제수용 택지가 총 4000만평(134.9km²)으로 서울 면적의 22%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중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 총 1500만평(50.1km²)이 팔렸으며, 그중에서도 1400만평(46.1km²)은 민간에게 매각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16배에 달한다.
 
LH는 신도시 등을 포함해 총 654개 지구에서 매각했으며, 매각액은 186조7223억원으로 평당 매각액은 457만원이다. 화성동탄2지구가 15조5000억원으로 매각액이 가장 높았고, 이어 행정중심복합도시 9조8000억원, 위례신도시 9조7000억원, 하남미사 8조5000억원, 김포한강 6조원 순이었다.
 
경실련은 공동주택용지에 한해 신도시별로 매각액과 LH가 해당 토지를 수용하는 데 들인 택지조성비, 매입비 등 조성원가를 비교해 매각차액을 분석했다. 그 결과 화성동탄2지구의 경우 매각액과 조성원가의 차액이 2조8132억원에 달했다. 이 지구 공동주택지 매각면적은 4.9km²(149만5000평)이고 매각액은 10조5281억원으로 평당 704만원 꼴이었다. 하지만 조성원가는 평당 516만원으로 평당 매각차액이 188만원이었다.
 
매각차액이 많은 상위 10위 기준으로 예상되는 차액 수익은 10조5595억원이며, 조성원가 대비 수익률은 40%로 집계됐다. 조성원가가 공개된 109개 지구 전체 수익은 15조2300억원으로 예상되며 수익률은 26%라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평당 기준으로 매각차액이 가장 높은 지구는 성남복정이었다. 조성원가는 평당 1599만원이고, 매각액은 평당 3366만원으로 매각차액은 평당 1767만원, 전체 1648억원, 수익률 111%이었다.
 
이 밖에 인천계양, 과천지식정보타운도 매각차액이 각각 평당 1678만원(수익률 272%). 1418만원(수익률 160%)으로 높게 나타났다. 평당 차액이 가장 높은 상위 10위의 경우 조성원가 대비 수익률은 평균 153%였다.
 
민간에 매각한 강제수용 택지의 현재 시세도 크게 증가했다. 매각금액이 가장 높은 화성동탄2의 경우 현재 아파트 시세는 평당 평균 2000만원 수준인데, 경실련이 건축비 평당 700만원을 제외하고 용적률 180%를 적용한 결과 현재 토지가치가 평당 2334만원으로 집계됐다.
 
매각된 4.9km² 면적 전체로 환산하면 토지가치는 34조9000억원으로 매각금액 10조5000억원의 3.3배에 달한다. 위례, 과천지식정보타운 역시 매각금액 대비 각각 3.7배, 3.0배가량 자산이 증가했다.
 
매각차액이 높은 상위 10위의 경우 매각액은 전체 37조원(평당 733만원)이었지만 현재 아파트 시세를 적용해 산출한 토지시세는 134조1000억원(평당 2655만원)으로 매각액의 3.6배로 증가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LH가 민간에 팔지 않고 저렴한 공공주택으로 공급했더라면 서민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했고, 장기임대아파트 재고량도 늘어나며 집값 안정, 서민주거안정 실현으로 이어졌을 것”이라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과거 국회의원 시절 분양원가 공개 입법을 약속했고, 제주도지사 시절에도 공공아파트 원가공개 입장을 밝혔던 만큼 즉각 LH의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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