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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20여년 전 9000억원 출자하고 7% 돌려받아”
캠코·예보 회수율, 각각 119%·56.1%
유동수 의원 “현재 방식으로 400년 걸려”
김학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9-29 16:05:07
▲ 한국은행. ⓒ스카이데일리
 
한국은행(한은)이 23년 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출자한 9000억원 가운데 지금껏 642억원(약 7%)만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예금보험공사(예보)의 공적자금 회수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다.
 
29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한은·캠코·예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1999년 2월 7000억원, 이듬해 12월 2000억원 등 총 9000억원을 한국수출입은행에 출자했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을 정리하고자 법에 따라 한은이 투입한 것이다. 한은은 배당금을 받는 방식으로 출자금을 돌려받고 있는데,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한 2005년부터 올해까지 642억4000만원만 회수했다. 비율로 따지면 전체의 7.1% 수준이다.
 
반면 캠코와 예보 등 다른 기관은 공적자금 회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예보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 정리를 위해 조성된 공적자금 169조8000억원 중 110조9000억원을 부담했으며, 이 중 62조2445억원(56.1%)을 회수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대지급으로 지출된 30조원을 제외한다면 18조원가량 남은 셈이다.
 
특히 예보는 10% 이상 보유하던 우리금융지주 지분을 지난해부터 매각해 왔다. 또한 내년 상반기부터 서울보증보험 지분을 증권시장에 상장해 매각할 계획이다.
캠코 역시 39조2000억원에 인수한 부실채권을 국제입찰, 유동화 증권(ABS)발행, 인수합병(M&A) 매각 등을 통해 투입된 금액을 초과한 47조원(119%)을 이미 회수했다.
 
한은만 유독 회수가 더딘 이유로 유 의원은 회수 방식을 꼽았다. 한국은행은 공적자금 회수를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방식으로 돌려받고 있다. 이는 수출입은행의 배당률 및 당기순이익에 따라 달라지며 배당률은 매년 정부와 협의로 결정된다.
 
수출입은행 대주주는 정부로 67.99%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대주주인 정부가 배당하지 않으면, 그해 공적자금은 회수할 수 없는 것이다. 한은 출자 공적자금 낮은 회수율과 회수방식에 대한 지적은 이미 여러 차례 나왔다. 하지만 한은은 여전히 배당금 수령 방식의 회수를 고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 의원은 “한은이 배당금 형식으로 회수하는 방식이라면 공적자금을 모두 회수하는데 400년 가까이 걸린다”며 “한은을 예보·캠코의 회수실적과 단순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재정정책 지원에서 사후관리가 담보되지 않는 한은 자금사용은 그 자체가 한은의 정책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다”며 “한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출자금 지원에 관한 법령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출자, 출연 규정을 엄격히 제한하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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