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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평가시스템 <48> 울산광역시 동구
현대重 후광 못 누리고… 재정자립도 22% ‘빈약한 살림’ <48> 울산시 동구
인구 감소·고령화 급가속… 산업 성장기반 붕괴 악순환
보안법 위반·회전문 인사… 구청장 일탈 끊임없는 잡음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1-19 19:45:53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1974년 미포만에 조선소가 건립되면서 궁벽한 어촌에 불과했던 울산광역시 동구는 천지개벽됐다는 찬사를 들을 정도로 발전하게 된다. 현대조선중공업은 1978년 현대중공업으로 사명을 변경하며 조선에서 중장비·건설장비·로봇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동구는 핵심 기업인 현대중공업이 주력하고 있는 조선업의 호·불황에 따라 지역경제가 휘청거리는 상황이 반복된다. 선박 수주가 늘어나고 있지만 열악한 노동조건·낮은 급여·원청의 질 등으로 근로자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24일 대왕암공원에서 ‘2022 낭만동행 슬도바다길 투어사업의 일환으로 낭만 캠핑행사를 개최하는 것도 관광산업을 육성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동구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보수·진보가 치열하게 접전하며 발전
 
민선1~8기 구청장은 김창현·이영순·이갑용·김종훈·권명호·정천석이다. 19977월 광역시로 승격되어 관선 7대 구청장인 변재규·하창규가 1기 권한대행을 맡았다. 2·2기 보궐선거·4기는 무소속, 3·5·7·8기는 진보 정당, 5·6기는 보수 정당이 승리했다.
 
2기 김창현은 5대 경상남도의원·1대 울산시의원을 지냈으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면서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2기 보궐선거에 당선된 이영순은 17대 국회의원(비례대표)을 지냈다. 3기 이갑용은 200511월 직무유기 혐의로 직무가 정지됐으며 20065월 구청장직을 사퇴했다.
 
5기 보궐선거에 당선된 김종훈은 3기 울산시의원과 20대 국회의원을 거쳐 8기 구청장에 다시 도전해 성공했다. 김종훈은 노동·환경 관련 시민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다. 6기 권명호는 4·5기 울산시의원을 지낸 후 구청장을 거쳐 21대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7기 정천석은 4기 경남도의원을 지냈으며 4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정천석은 5기에는 한나라당으로 당선됐다가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로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7기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적을 변경해 출마했다.
 
동구 국회의원은 6기 동구청장을 지낸 국민의힘 권명호로 초선이다. 권명호는 초중고뿐 아니라 대학까지 지역에서 나와 정치기반이 탄탄한 편이다. 동구는 현대그룹의 창업자 정주영의 아들인 정몽준이 내리 5선을 한 지역으로 보수당의 텃밭이다.
▲ 크게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 오동훈] ⓒ스카이데일리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로 평가한 울산광역시 동구의 자치행정
 
재정자립도 상승하지만 과학기술 예산 0%
 
올해 예산은 3220억 원으로 지난해 2956억 원 대비 8.93%264억 원이 증가했다. 세부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56.0% 국토 및 지역개발 4.5% 일반공공행정 4.0% 보건 3.6% 환경 3.5% 농림해양수산 2.5% 교육 1.9% 교통 및 물류 1.0%.
 
사회복지 예산은 부산 해운대구 62.22%보다 낮으나 예산 대부분을 사회복지에 배정했다. 반면 산업·중소기업 예산은 0.8%로 해운대구 0.08%보다 높지만 경남 창원시 4.25% 전북 전주시 3.65% 경기도 성남시 3.15% 경남 김해시 2.55% 경남 양산시 1.65% 전남 목포시 1.53% 대전 유성구 1.02% 보다 현저히 낮다.
 
과학기술 예산은 경남 창원시·김해시·양산시, 부산 해운대구, 경기도 용인시·성남시, 충남 천안시·서산시·논산시와 마찬가지로 2018년 이후 예산 배정은 0%.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4성별영향평가사업 23자치단체별도 추진사업 12개 등 총 59개 사업에 478억 원의 성인지 예산이 배정했다.
 
올해 세입과목 개편 전 재정자립도는 22.44%로 지난해 21.78% 대비 증가했다. 동년 세입과목 개편 후 재정자립도는 18.61%로 지난해 18.77%보다 감소했다.
 
2019년 기준 지역내총생산(GRDP)84433억 원으로 201510900억 원 대비 16.32% 감소했다. 울산시의 GR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911.31%201813.85% 대비 소폭 줄어 지역에서 영향력이 축소됐다.
 
2019년 기준 사업체는 8942개며 이 중 개인사업체는 7905개로 전체의 88.40%. 세부 내역을 보면 회사법인 591개로 6.61% 회사이외 법인 205개로 3.41% 비법인 2412.70%. 종업원이 20명 이하 영세 사업체는 전체의 95.37%에 달한다. 1000명 이상 사업체는 7개에 불과하다.
 
10월 기준 총인구는 152000명으로 2010174100명 대비 12.6% 감소했다. 4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4.4%20105.4% 대비 급격히 상승했다. 2020년 기준 65세 이상 독거노인 비율은 5.7%.
 
동구청장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거나 직무유기·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등 일탈행위가 너무 많은 편이다. 2018년 구의원의 가정폭력, 지난해 구의원이 부동산 보상을 위한 셀프 심의를 진행하고 가족 소유의 불법건축물 보상에 관여해 비난을 받았다.
 
관광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노력 중
 
동구는 전통사찰인 월봉사와 동축사가 있으며 당산목(곰솔) 3점이 보호수로 지정돼 있다. 대표 공원·휴양지는 대왕암공원·일산해수욕장·주전몽돌해변·슬도·방어진항으로 많은 편이다. 지역 문화재는 국가등록문화재가 1점이며 시 지정 문화재는 유형문화재 1무형문화재 1기념물 3문화재 자료 6점 등 총 12점에 달한다.
 
올해 문화 및 관광 예산은 92억 원이며 행사·축제 예산은 26억 원을 편성했다. 지역 축제·행사는 조선해양축제·대왕암 해맞이 축제·바다 달빛음악회 등이 있다. 문화시설로 꽃바위문화관·현대예술관이 있지만 특이점은 없다.
 
울산시에 있는 대학은 울산대·춘해보건대·울산과학대·한국폴리텍7이 있으며 울산과학대 동부캠퍼스가 동구에 있는 대학이다. 울산과학대 동부캠퍼스는 글로벌비즈니스학과·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과·컴퓨터정보학부·공간디자인학부 등이 개설돼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지역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없다.
 
공업도시지만 재정자립도 22%로 열악
 
종합적으로 동구의 자치행정을 평가하면 총 50점 만점에 20점으로 유사한 공업도시인 경남 창원시 28점에 비해 훨씬 낮다. 부산광역시의 베드타운으로 울산시 탈출 인구가 유입되는 경남 양산시도 22점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부진한지 알 수 있다.
 
정치는 재벌을 대표한 보수 정치인인 정몽준이 지역을 떠난 이후 진보와 보수가 치열하게 경쟁하며 지역정치는 발전하고 있다. 구청장 출신의 국회의원을 다수 배출했지만 구청장과 국회의원을 오가는 정치인 회전문 선출은 만연한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
 
경제는 올해 재정자립도가 22%에 불과해 경남 김해시·양산시가 각각 31%30%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공업도시임에도 종업원 20명 이하 영세사업자가 전체 사업체의 95%에 달해 안정적인 고용시장을 유지하기 어렵다.
 
사회는 지역경제를 떠받치던 조선업의 불황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며 고령화비율도 급상승 중이라 낮은 점수를 받았다. 외지인 근로자가 정년퇴직 이후 지역을 떠나는 현상을 막지 못하면 인구 감소세를 해결할 방안이 없다. 구청장과 구의원의 일탈행위도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문화는 별다른 특색이 없는 동해안 어촌에서 공업도시로 발전한 지역이라 유명 문화재는 많지 않아 높은 점수를 부여하기 어려웠다. 부산시 해운대구가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며 좋은 평가를 받은 것과 차이가 난다.
 
기술은 현대중공업이라는 우수한 기업을 보유했음에도 인재 육성을 위한 대학 유치에 공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낙제점으로 평가했다. 수십 년 동안 기술인력 양성을 소홀하게 대해 외국인 근로자를 유치하지 않으면 조선소 운영이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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