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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민주당 내 점화하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이재명 방탄黨’ 오명… 野 당 대표 사법리스크에 ‘분열조짐’
檢 ‘이재명 선거자금 등 42억 원 건네’ 진술 확보
이재명 ‘유검무죄 무검유죄’ 檢에 강력 반발
친명 “검찰의 공작수사” vs 비명 “결백 입증하라”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2-01 00:07:10
▲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가족의 계좌 추적에 나서는 등 그에 대한 수사의 칼날이 좁혀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른바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휘말렸다. [그래픽=장혜원 기자] ©스카이데일리
 
대장동 일당의 핵심인 남욱 변호사가 밝힌 천화동인 1호의 일부 지분은 이재명의 것이라는 증언 등을 토대로 검찰 수사의 칼날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좁혀들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유검무죄(有檢無罪), 무검유죄(無檢有罪)”라며 검찰에 강경 대응을 예고했지만, 대표 취임 석 달 만에 민주당 내부는 비명계와 친명계로 나뉘어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검사 엄희준)2014년부터 이듬해까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의 지방선거 자금 및 대장동 로비 용도로 대장동 아파트 분양업자가 425000만 원을 조성해 상당액을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천하동인 4호의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를 통해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해당 분양업자는 남씨(변호사)가 성남시장 선거자금과 대장동 사업 인허가를 풀기 위해 현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건넸고, 당시 이재명 시장 최측근에게 현금이 건네진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분양업자는 대장동 일당이 사업권을 주기로 해놓고 소식이 없어 내용증명까지 밝혔다.
 
검찰은 당시 남 변호사가 조성한 50여억 원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비용 및 대장동 로비 자금 목적이라고 명시된 문건과 관련자 진술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면서도 문재인정부의 대장동 수사팀이 피의자를 회유해 선처를 제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진행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의 ‘50억 클럽’ 의혹 재판에서 곽 전 의원과 김만배씨가 회사 수익금을 다퉜다는 주장의 사실 확인을 위해 남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신문을 진행했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 측의 선처 제안을 받고 수사에 호응했지만 더 이상 검사를 못 믿었다고 진술한 게 맞느냐”고 묻자 남 변호사는 “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언론에 전 정부의 대장동 사건 수사팀이 남 변호사를 회유한 사안의 중대성이나 민감성을 알고 있고 수사의 적법 절차에 관한 문제는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제기된 의혹 전반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대장동 일당 폭탄 발언에 비판의 중심에 선 이재명
 
해당 돈을 받았다는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로 참여한 남 변호사는 지난달 21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나온 거액의 배당금뿐 아니라 자신이 제공한 뇌물의 최종 수수자가 이재명 대표라며 파상공세를 폈다
 
2014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선거 때 이 시장 측에 최소 4억원 이상이 전달됐다고 밝힌 남 변호사는 김만배 씨에게서 들어 천화동인 1호 일부 지분이 이재명 시장실 지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사업에서 1208억 원의 수익을 챙긴 곳이다.
 
그는 “20152월부터는 이 지분이 이재명 시장실 지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도 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검찰에 지난달 19일 구속됐는데, 정 실장은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를 받고 있다. 20152월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김만배 씨의 보통주 지분 중 24.5%(700억원·세후 428억원)를 정 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나눠 갖기로 한 것이다.
 
▲ 남욱 변호사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사건 관련 오전 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남 변호사의 법정 증언은 해당 지분이 애초부터 이재명 지분으로 인식돼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돼 주목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나온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이라고 언급하며 시작된 실소유주 논란의 주인공이 특정될 수 있다는 풀이도 이어졌다. 다만, 법조계에 의하면 김만배씨는 그분이 이 대표라는 해석을 부인하면서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자신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원장에 이어 19일 두 번째 최측근의 구속으로 주목받은 정 실장은 20132~202010월 남욱,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에게 각종 사업추진 등 편의제공 대가로 6차례 총 14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혐의를 부인하다 지난달 24일 구속적부심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후 검찰수사에 불대응 전략으로 나선 것이다. 이를 두고 이 대표로 이어지는 수사 흐름을 차단하려는 전략이라는 풀이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 정 실장은 1990년대 중반부터 이 대표와 인연을 맺은 뒤 각종 선거와 성남시·경기도·민주당에서 이 대표를 보좌해 온 최측근이다. 정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대표의 이름이 100여 차례에 걸쳐 언급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두 사람을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하기까지 했다. 정 실장은 대장동 사업의 민간업자 참여 허용,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1공단 분리 개발 등 7건의 주요 인허가 문건을 결재했는데, 최종 승인자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였다. 이로써 검찰이 위례신도시 및 대장동 개발 비리의 정점으로 의심받는 이 대표가 최종 수사 대상이 됐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이재명·정진상·김용을 정치 공동체로 보고 있는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 시장 재직 때 벌였던 대장동 사업 관련 배임 의혹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김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받은 혐의가 있는 대선 경선 자금 84700만 원과 정 실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받은 혐의가 있는 14000만 원 등에 이 대표가 관여했는지 여부를 규명하고 있다.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 조사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당 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사법 리크스에 당이 어떻게 대응할 지를 놓고 친명계와 비명계가 충돌하고 있다.
 
공당(共黨) 민주당 ‘사당화(私黨化) 우려
 
친명계는 이를 두고 검찰 정치 보복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 대표 측 입장에 맞춰 입을 모은 것이다. 이를 두고 비명계는 이 대표에 대한 혐의는 공당인 민주당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개인적 이슈임에도 이재명 방탄을 계속하는 것은 이 대표에 대한 사당화가 촉발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 여파로 친명계와 비명계 간 갈등이 더 격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혐의와 관련해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본격적 수사 압박이 들어오면 이 대표 자신이 결단해야 할 것이라는 당 내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비명계 김종민 의원은 지난달 28SBS라디오에서 “(이 대표의 혐의 관련) 사실관계가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너무 정치적으로 방어한다는 인상을 주면 안 된다정치적으로 보호하려고 한다는 인상을 주면 국민에게 오히려 신뢰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혐의 관련 사실이 무엇인지를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은 당사자(이 대표)와 이것을 수사하는 검찰이라며 당 업무, 국정 운영과 관련돼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사안이 아니면 개인 혐의에 대해 이 대표나 변호인이 조목조목 설득력 있게 따지면 충분히 국민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성동구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의 귀엣말을 듣고 있다. [뉴시스]
 
비명계는 팬덤정치와 사당화우려까지 제기하며 이 대표 체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종민·이원욱 의원 등 민주당 비명계 의원 10여 명이 주축을 이뤄 열린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에서는 강성 팬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빗발쳤다.
 
발제자로 나선 이원욱 의원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당 차원에서 적극 방어하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의원은 인터넷의 발달로 참여 형태의 민주주의가 발달해 팬덤 정치가 강화돼왔다민주당의 팬덤 정치도 극에 달한 모습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당의 사당화가 굉장히 심해지는데 민주당에서는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최근 민주당 모습을 보면 사당화 현상이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김종민 의원은 당내 의사결정 구조와 관련해 현재 당원 가입 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는 당내 책임 있는 의사결정에 참여하려면 정기적인 토론을 어느 기준 이상 하는 당원이 권리 주체가 돼야 하는데, (당비를) 1000원으로 하면서 동원된 당원이라며 “(당원들이) 왜 일반 지지자나 국민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지는지 차별성이 분명하지 않아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낙연계로 분류되는 설훈 의원은 지난달 2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과거 정치 지도자들은 측근들이 어떤 비리(의혹)을 받으면 대국민 사과나 성명을 냈다이재명 대표가 과감하게 국민에게 사과하는 게 순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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