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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 개선 시 韓 수출 연간 3.5조 원 증가 기대”
2017~2018년 수준 회복 시 수출 26.9억 달러 증가
한·일 관계 악화로 총수출서 日 비중 0.4%p 낮아져
“통상협력 강화 등 효과 극대화 및 금융안정 필요”
김기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3-19 13:46:36
▲ 대한상공회의소. ⓒ스카이데일리
 
·일 관계가 악화하기 이전으로 복원될 경우 우리나라 수출액이 연간 269000만 달러(약 3조5000억 원)가량 늘어날 거라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수출 대비 일본 비중은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하기 이전인 2017~2018년 평균 4.9%에서 20224.5%0.4%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17~2018년 수준으로 한·일 관계가 복원된다면 우리나라 수출액이 약 269000만 달러(약 35225억 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대한상의 SGI가 지역·품목별 매트릭스 분석을 통해 관계 악화 이전과 현재를 비교한 수치다. 우리나라 13대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대일(對日) 수출 영향 분석이다.
 
또 국내 수출 품목 가운데 일본 점유율이 높은 철강·석유제품·가전·자동차 부품 등이 일본과 관계 악화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철강 산업의 대일 수출 비중은 2017~2018년 평균 11.7%에서 지난해 10.4%1.3%p 줄었다. 같은 기간 석유제품은 10.0%8.2%(1.8%p↓), 가전은 7.7%6.4%(1.3%p↓), 차 부품은 4.0%2.2%(1.8%p↓)로 축소됐다.
 
대한상의 SGI·일관계 개선으로 기대되는 수출 증대 효과인 269000만 달러는 국내 수출 증가율의 0.43%p 상향 요인이라며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해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 증가가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면 경제성장률은 0.1%p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내 주요 경제 전망기관들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1%대 중후반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이뤄진다면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재개) 및 원전·방산 수출 확대에 따른 중동 특수 등 국내 경제의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의 SGI·일 양국의 관계 악화 후 타격이 컸던 산업의 수출이 이전 대일 점유율을 회복할 경우, 올해 1~2월 전년 동기 대비 12.1%로 급락한 수출증가율 반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의 SGI는 한·일 양국의 관계 개선은 일본 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한·일 관계 정상화 이후 교역 및 투자 측면에서 효과 극대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한상의 SGI가 꼽은 효과 극대화 방안으로는 ·일 통상협력 강화 관계의 예측가능성 제고 ·일 통화스왑 등 금융활동 등으로 요약됐다.
 
민경희 SGI 연구위원은 최근 실리콘밸리뱅크 및 크레딧스위스 등 미국과 유럽 은행 위기가 국내 외환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일 경제협력 기류 속에 2015년을 끝으로 중단된 한·일 통화스왑 재가동으로 금융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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