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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가 악화하기 이전으로 복원될 경우 우리나라 수출액이 연간 26억9000만 달러(약 3조5000억 원)가량 늘어날 거라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수출 대비 일본 비중은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하기 이전인 2017~2018년 평균 4.9%에서 2022년 4.5%로 0.4%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17~2018년 수준으로 한·일 관계가 복원된다면 우리나라 수출액이 약 26억9000만 달러(약 3조5225억 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대한상의 SGI가 지역·품목별 매트릭스 분석을 통해 관계 악화 이전과 현재를 비교한 수치다. 우리나라 13대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대일(對日) 수출 영향 분석이다.
또 국내 수출 품목 가운데 일본 점유율이 높은 철강·석유제품·가전·자동차 부품 등이 일본과 관계 악화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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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철강 산업의 대일 수출 비중은 2017~2018년 평균 11.7%에서 지난해 10.4%로 1.3%p 줄었다. 같은 기간 석유제품은 10.0%→8.2%(1.8%p↓), 가전은 7.7%→6.4%(1.3%p↓), 차 부품은 4.0%→2.2%(1.8%p↓)로 축소됐다.
대한상의 SGI는 “한·일관계 개선으로 기대되는 수출 증대 효과인 26억9000만 달러는 국내 수출 증가율의 0.43%p 상향 요인”이라며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해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 증가가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면 경제성장률은 0.1%p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내 주요 경제 전망기관들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1%대 중후반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이뤄진다면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재개) 및 원전·방산 수출 확대에 따른 중동 특수 등 국내 경제의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의 SGI는 “한·일 양국의 관계 악화 후 타격이 컸던 산업의 수출이 이전 대일 점유율을 회복할 경우, 올해 1~2월 전년 동기 대비 –12.1%로 급락한 수출증가율 반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의 SGI는 한·일 양국의 관계 개선은 일본 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한·일 관계 정상화 이후 교역 및 투자 측면에서 효과 극대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한상의 SGI가 꼽은 효과 극대화 방안으로는 △한·일 통상협력 강화 △관계의 예측가능성 제고 △한·일 통화스왑 등 금융활동 등으로 요약됐다.
민경희 SGI 연구위원은 “최근 실리콘밸리뱅크 및 크레딧스위스 등 미국과 유럽 은행 위기가 국내 외환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한·일 경제협력 기류 속에 2015년을 끝으로 중단된 한·일 통화스왑 재가동으로 금융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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