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올라도 금리인하 요구 대상 안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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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계대출 관련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발표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5-02 12:00:11

▲ 2일 금융감독원은 차주의 신용상태를 감안하지 않고 체결된 대출상품이라면 금리인하요구 대상이 아닐 수 있다고 당부했다.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한 시민이 전세자금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남충수 기자 ⓒ스카이데일리

차주의 신용상태를 감안하지 않고 체결된 대출상품이라면 금리인하요구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기준금리 상승 이유로 중도상환을 신청해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고 아파트 중도금대출 금리도 타 사업장과의 단순 비교만으로 인하될 수 없다.

2일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역의 가계대출계약 금리 등 대출조건, 금리인하요구권등에 대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한다”며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ㄱ은행에서 아파트담보대출을 혼합금리(5년간 고정금리+이후 변동금리)로 계약해 2021년부터 변동금리를 적용받고 있는데 최근 본인의 신용등급이 상향되고 자산이 증가했음에도 은행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용해 주지 않는 게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다만 금융민원총괄국은 ㄱ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는 담보 및 금리변동여부에 따라 정해졌고 개인 신용상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민원을 기각했다.

금감원은 취업·승진·재무상태 개선·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지만 신용상태가 개선됐다고 반드시 금리 인하를 적용받는 것은 아니라고 짚었다.

대출취급시점 차주별 신용상태를 금리산출에 반영하지 않은 상품, 즉 차주의 신용도와 무관하게 금리가 결정되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대출계약 체결 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에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대출 여부’를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며 “이미 최저금리를 적용받는 경우 또는 금융회사 내부 신용등급 변동이 없거나 미미해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등에도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거나 금리인하 수준이 미미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예상치 못한 금리 상승을 이유로 대출 중도상환을 신청해도 계약조건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일례로 B씨는 2년 전 비대면으로 1억 원의 신용대출계약을 ㄴ은행과 금리 2.89%(변동금리·변동주기 1년)에 만기 5년 등의 조건으로 체결했다.

이후 2년 동안 연체 없이 이자와 원금을 성실히 납부했음에도 이번에 금리가 2.23%p 상승한다고 안내받았다. 그는 대출계약 시 은행이 금리가 80% 가까이 인상될 수 있다고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중도상환 신청 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금융민원총괄국은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해 금리가 인상됐고 대출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 및 중도상환수수료에 관한 설명이 기재된 대출거래약정서를 고객이 충분히 설명 듣고 이해했고 서명한 것이 확인돼 민원을 기각했다.

금감원은 “은행의 대출거래약정서상 대출금리 등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충분히 설명 듣고 서명해야 향후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적용금리가 상승했다는 사유만으로 청약 철회기간(14일) 경과 후 계약 취소는 인정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중도상환을 신청해도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간에 해당하면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아파트 중도금대출 체결 시 타 사업장과의 단순 금리비교만으로는 금리인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중도금대출의 가산금리는 사업장 규모·입지조건, 시행사·시공사의 신용도 및 시공능력, 분양가능성 등 다양한 요인을 감안해 은행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된다”며 “취급 은행에서 합리적으로 금리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적정히 산정했다면 타 사업장과의 가산금리 비교만을 사유로 한 금리인하요구는 수용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밖에 전세자금대출 차주가 전세계약 만료일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반환보증 이행청구를 예정한다면 연체 방지를 위해 대출 연장요건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약정 이후 차주의 동일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으로부터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윤승준 기자 sjy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