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민 80%, 방위비 지출 관련 증세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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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2027년까지 국방비 50% 인상 계획

김연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5-07 14:46:10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4일 모잠비크 수도 마푸토에서 열린 정상회담 참석 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일본 국민 10명 중 8명이 방위력 증강을 위한 세금 인상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교도통신이 7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이 3월부터 4월까지 우편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0%가 안보 환경 악화로 인한 국방력 강화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국방비를 크게 늘리거나 세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일본 정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국방비를 50% 이상 인상한 43조 엔(약 420조 원)으로 확대하면서 2027년 회계연도까지 연간 국방 예산 및 관련 비용을 국내총생산의 2%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이번 설문 조사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국방비 일부를 세금으로 충당하자는 방침에 대해 19% 정도만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8%는 일본의 방위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기시다 총리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고, 약 60%는 5개년 방위력 증강 계획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비 증가를 위한 세금 인상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로 48%가 ‘더 이상의 세금 부담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응답자 중 61%는 일본이 적국 영토 내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이른바 ‘반격 능력’을 확보하는 결정에는 지지한다고 답했다. 일본이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는 것에 찬성하는 이유는 △중국의 군사력 부상 △북한 미사일·핵무기 개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 등 갈수록 심각해지는 안보 환경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76%는 지난해 12월 승인된 일본의 ‘반격 능력 확보 및 국방비 증강 계획’이 포함된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에 관한 문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거나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는 기시다 내각이 국방비 관련 세금 인상을 포함한 새로운 방위 정책에 대해 일본 내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과의 소통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한다고 교도통신은 지적했다.

국가 안보 문제에 초점을 맞춘 이번 설문 조사는 18세 이상의 일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설문지는 3월7일 발송돼 4월17일까지 2043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1959건이 유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주 기자 yj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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