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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핵 확장 억제’를 담은 ‘한·미 워싱턴 선언’을 두고 북한은 연일 공격적인 언행을 지속하고 있으며, 조선직원총동맹 등 북한 내 각종 사회단체까지 동원해 비난을 이어 나가고 있다.
이들은 “한국과 미국 정부가 반공화국 대결 책동에 광분하다 못해 위험천만한 핵전쟁 흉계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식의 허무맹랑한 주장을 한다.
당초 ‘남침 적화통일’이라는 망상을 국시(國是)로 유지하는 북한 공산당 집단에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관계 개선’은 곧 그들의 목을 죄는 역할을 하므로 과하게 행동하는 것에 불과하다.
사실 이와 같이 광란하는 발악의 근본 핵심원인은 하나 더 있다. 북한 정권 붕괴의 시작이 될 수 있는 대기근에 봉착한 그들로서는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반한·반미·반일’의 적개심을 주입하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 수단일지도 모른다.
이미 전대미문의 가뭄으로 북한 전 지역의 심각성이 상상을 초월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서방의 여러 채널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 이에 많은 군사전문가는 공산 독재정권의 무능과 이로 인한 북한 주민들의 불만을 상쇄시키기 위해 한·미동맹 강화, 한·일관계 개선을 빌미로 군사분계선(MDL) 또는 북방한계선(NLL)에서 군사 행동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북한의 무력 도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한반도의 위기 상황이 점증되는 가운데 美 특수작전사령부는 4월 말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포트 브래그 훈련장에서 최정예 강습부대인 제75 레인저 연대를 동원해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한 가상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조나단 패트릭 브라가 특수전사령관은 “중국은 대만해협 내 현존하는 진정한 위협이며 우리의 목표는 제3차 세계대전을 막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즉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적극적인 무력행사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이어 5월1일에는 스티븐 러더 전(前) 태평양해병부대(MFP) 사령관이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 등 25개 방산기업과 함께 대만을 방문해 미사일 방어체계, 로켓·무인기·함정 제공 등 실질적 대만의 군사력 강화를 논의했다.
이를 증명하듯 4월28일에는 마이클 길데이 미 해군 참모총장이 미 의회 청문회에서 “유사시 새로 개발한 오르카(Orca) 무인 잠수정을 이용해 대만해협에 첨단기뢰를 대거 설치해 중국 함정의 대만 접근 자체를 무력화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그동안 ‘하나의 중국’이라는 중국의 주장을 외교적으로 동의해주며 모호한 입장을 취해왔던 미국의 전략적 행보를 뒤엎는 실질적 군사 작전 개입 가능성을 제기한 만큼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미국의 대만 군사지원이 가시화 되는 와중에 푸틴은 9일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열린 전승절 열병식에서 그간 ‘특수군사작전’이라고 선을 긋던 우크라이나와 교전을 ‘전쟁’으로 공식 선언했다. 군사적 동원의 한계에 봉착한 러시아군으로서는 동원령이나 계엄령이 절실함을 자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푸틴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과,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정상들을 초청해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침공을 빗대어 소비에트연방의 역할을 강조하기에 이른다.
반면 현재의 상황을 좀 더 전략적으로 분석해 본다면, 동시 발생 두 곳의 전쟁에서 승리(Win-Win)한다는 미국의 군사전략이 이미 퇴색해 러시아의 말대로 구(舊)소련 국가들의 지원을 받아 본격적 전쟁으로 돌입할 경우 미국과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의 방식과 모습은 그간의 기조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대만해협에서 미국의 지원 여력이 위축될 수도 있다.
대략적 상황인식으로 볼 때 이미 러시아와 중국의 밀약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추론에 봉착한다. 물론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을 위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의도적으로 고조시켜 우크라이나와 대만해협에서 미국의 군사 활동을 저해할 수도 있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환경이 이러한데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해 북한의 주장을 동조하는 수많은 반(反)대한민국 세력이 설치고 있어 통탄을 금할 수 없는 지경이다. 더욱이 종교인으로 위장한 좌익 정치집단인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또한 5월8일 ‘기시다와 손잡은 윤, 재앙의 뿌리’라는 시국미사를 집행하면서 중국 및 북한 공산당에 충성을 증명하듯 선동에 여념이 없다.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를 두고 은퇴한 노년의 국가정보원 출신들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고 한다. 이 나라 대한민국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누가 이 나라를 지키고 국가를 유지하게 했는가?
정권을 차지한 정치인들에 의해 강요된 일련의 일탈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정원이 국가의 안보를 지켜왔다는 것 자체를 모두 없던 일처럼 할 순 없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보법 폐지가 아니라 더욱 지능화되는 좌익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정교하게 발전시켜야 한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과 국내정보 업무도 복원해야 한다.
또한 북한이 도발할 경우 그간의 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 강력히 응징해 두 번 다시 도발할 생각을 못 가지도록 버릇을 단단히 가르쳐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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