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 지지부진… “‘시간·예산 낭비’ 비판에 변명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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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보고서,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 핵심내용 빠져 ‘맹탕’ 비판도
소극적 정부 태도 지적… “출범 1년에도 정부, 연금개혁 초안 없어”

노태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5-18 11:31:58

▲ 지난달 12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호영 연금개혁특별위원장(오른쪽부터)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연금개혁 추진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특위 내부에서도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7일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위만 열어놓고 제대로 하는 것이 없다는 따가운 비판을 받고 있다”며 “쓸데없이 시간과 예산만 낭비한다는 비난을 받아도 우리가 변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자성했다.

연금특위가 활동 기한을 연장한 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은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 중인 3대 개혁 중 하나인 연금개혁에 대해 정부가 소극적인 입장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뒤늦게 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지금 정부가 대단히 소극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정권이 출범한 지 1년이 됐는데 아직 정부 차원의 연금개혁 초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이어 “국회 특위만 믿고 ‘우리는 자료 제공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완성된 모델을 내놓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현재 국민 의견수렴과 전문가포럼을 운영하고 있다”며 “연금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별다른 성과 없이 활동을 마무리한 연금특위를 두고 뚜렷한 성과를 남기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지난달 29일 특위에 제출된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경과 보고서에 대해서는 연금개혁의 핵심 내용이 빠져 있는 ‘맹탕 보고서’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보고서에는 연금개혁을 통해 국민들이 ‘지금보다 돈을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보험료율)’ ‘지금과 비교해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소득대체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 없이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는 내용만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연금 관련 전문가 집단인 2기 민간자문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자문위에는 기존 자문위원 16명을 비롯해 노동시장·사회보장제도·국민연금 기금 분야 자문위원 4명이 추가됐다.

향후 민간자문위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담은 ‘한국형 노후소득보장 그랜드 플랜’을 마련하고 여론 수렴을 위한 공론화 과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노태하 기자 thn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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