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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가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법안’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2021년, 2022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법안’을 근거로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에 대학원을 설치하여 석·박사 과정 개설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1999년과 2004년에도 한예종은 석·박사 학위과정 개설을 시도한 적이 있으나 전국예술대학교수연합 등 수많은 예술대학 소속 교수와 학생들의 반대로 관련 법안이 폐기된 바 있다.
17년이 지난 2021년 11월과 2022년 3월, 동일 목적과 내용으로 ‘한예종 설치법’이 발의됐고, 31일 법안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이에 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전국예술대학교수연합(예교련) 등 사립대학 총장단체와 대학 교수·예술대학 소속 학생들이 합의와 소통 없이 진행되는 이번 법안 철회에 대해 단체 행동에 나서고 있으며 동국대 역시 이번 법안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예종은 고등교육법상 ‘각종학교’의 지위로 교육부 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의 고등교육법에 따라 관리 감독을 받지 않아 일반 대학에 비해 교육과정 편성과 입학정원관리·교원 채용 등 교육부 통제 없이 운영되고 있어 사립대학과의 형평성에서도 어긋난다.
법률상 대학(교)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대학원도 설치할 수 없다. 이번에 발의한 ‘한예종 설치법안’을 통해 법을 새로 제정해 석·박사 학위과정을 두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고등교육법을 무시한 모순된 법안이라고 동국대 측은 밝혔다.
동국대는 이러한 이유로 설치 법안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와 함께 법안 철회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예교련은 관련 학회·협회·단체와 협력하며 한예종 1개 기관에만 특혜를 주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예교련은 “한예종은 등록금이 일반 예술대학의 절반 수준이다. 올해에만 국비 95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한다. 사실상 일반 사립예술대학으로는 꿈도 꿀 수 없는 예산이다. 한예종은 교육부 소속 예술대학과는 입시 기준도 다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석·박사 학위를 갖는다는 것은 국가기관이 예술교육의 자율적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로 비쳐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예교련은 이어 “현행법으로는 안 되니 특별법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인데, 국회라는 입법기관이 예술교육계의 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조장하는 법을 만들고 있다”며 항의하고 있다.
예교련은 또 “현재 국내 및 해외 대학과의 교류에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문화부 소속기관인 한예종에 교육부 인정 석·박사 학위 과정을 신설하려는 것은 유아 대상 영재교육원부터 박사과정까지를 한예종 안에서 수직계열화하여 독점하려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사총협에서도 4월 한예종 설치법안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견을 전달하였으나 국회 심의 일정은 계속되고 있다. 사태가 여기에 이르자 학생과 학부모의 항의 움직임이 시작되어 사회적 갈등이 깊어질 전망이다. 그 책임은 모두 국가가 예술교육의 생태계에 간섭하려는 국가주의 발상 때문이며, 국회가 이를 바로잡지 못하는 것은 직무 유기라는 것이 예교련과 사총협의 판단이다.
이처럼 예술교육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쟁점법안이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한 가운데, 30일 개최 예정인 국회 문방위 문화예술법안 소위원회에서는 이채익·박정·김윤덕 의원이 각각 발의한 한예종 관련 유사법안 ‘3’건만 심의하기로 의사일정이 잡혀 있다. 현재 문화예술 법안 소위 위원장은 이용호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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