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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상대의 손을 들어 준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당했다. 그는 재판 서류에 주소를 잘못 기재했고 법원은 엉뚱한 주소로 소환장을 보냈다.
2심 재판에서도 변호인이 주소를 잘못 적었고 A씨는 또다시 영문도 모른 채 시간을 흘려보내다 패소했다.
뒤늦게 소환장이 잘못된 주소로 날아간 사실을 파악한 A씨는 '재판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 패소 판결을 내렸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송 서류는 소송당사자를 직접 만나 전달하는 게 원칙이다. 부득이한 경우 등기 우편을 통해 발송할 수 있지만 '생활 근거지가 되는 주소 등 소송 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로 보내야 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 사건 주소가 A씨의 생활근거지이자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 장소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소송이 제기된 이후 단 한 번도 해당 주소로 보내진 서류가 A씨에게 송달되지 않은 점, 1심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투자약정 계약서에는 A씨의 주소가 다른 곳으로 기재된 점 등을 근거로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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