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대리점에 판촉 행사 강요·비용 전가 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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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비용 부당금액 초과 판촉 행사 지속적 실시… 4억8200만 원 전가
공정위, GM 아시아 퍼시픽 본부에 시정 명령·과징금 2억6500만 원 부과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6-18 12:30:00

▲ GM 아시아 퍼시픽 지역 본부가 판촉 행사를 강요하고 비용을 전가한 것이 적발됐다. ⓒ스카이데일리

GM 아시아 퍼시픽 지역 본부가 판촉 행사를 강요하고 비용을 전가한 것이 적발돼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됐다. 수입 자동차 시장에서 판촉 강요 행위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GM 아시아 퍼시픽 지역 본부가 대리점과의 협의 없이 판촉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리점 협의회는 2016년 4월4일 GM 아시아 지역 본부에 공문을 보내 대리점의 할인비용 부담금액이 권장소비자가격 대비 5%를 넘는 판촉행사를 자제할 것을 요청하면서 만약 실시하는 경우 사전에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GM 아시아 지역 본부는 대리점 협의회가 2016년 4월4일 판촉행사 자제를 요청한 이후에도 2016년 4월7일부터 2018년 7월27일까지 대리점과의 협의 없이 대리점의 할인 비용 부담 금액이 권장소비자가격 대비 5%를 초과하는 판촉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그러나 GM 아시아 지역 본부는 해당 기간 대리점과의 협의 없이 대리점의 할인 비용 부담금액이 5%를 초과하는 월간 판촉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했고 그 결과 대리점들은 위 기간 동안 약 총 4억8200만 원의 할인 비용을 부담했다.

당시 GM 아시아 지역 본부의 캐딜락 차량 수입차 시장점유율은 2015년 0.36%·2016년 0.49%· 2017년 0.86%·2018년 0.80%로 경쟁 수입차에 비해 낮았다.

이에 GM 아시아 지역 본부는 낮은 시장점유율 제고와 재고관리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월간 판촉 행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고자 대리점 협의회의 판촉행사 자제 및 협의 요청에도 대리점과의 협의 없이 판촉 행사 할인 비용을 대리점에게 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GM 아시아 지역 본부의 행위가 대리점에게 자기를 위해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한 것이며 대리점법 제7조 제1항과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GM 아시아 지역 본부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2억6500만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수입자동차 시장의 대리점 거래에서 공급업자가 대리점과의 협의 없이 판촉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상대적으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공급업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대리점과의 협의 없이 할인 비용을 대리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가 대리점법에 위반됨을 명확히 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차량 판매량 증진을 위해 할인 판촉 행사가 빈번한 수입차 시장에서 공급업자가 사전 협의 없이 대리점에게 할인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를 예방함으로써 대리점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리점에 대한 이익제공 강요 등 공급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