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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인한 파산 신청이 늘고 중소기업 대출 잔액도 계속 증가해 역대 최고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경고등이 뜨고 있다.
3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1038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의 대출잔액은 2020년 1월 748조2000억 원 규모에서 2023년 1004조3000억 원으로 증가하며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19 이후 증가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11월 대출잔액은 1039조1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12월 1037조6000억 원으로 하락했지만 다시 한 달 만에 오름세로 전환한 것이다. 현재 추세라면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역대 최고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파산 신청 역시 증가세를 나타내며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을 방증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3월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43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26건)보다 34.6% 늘었다.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하던 2021년(204건)·2022년(216건)과 비교하면 2배 이상이다. 특히 파산을 신청한 법인 대다수가 중소기업인데 코로나19 기간에 대출로 버텼던 중소기업들이 더는 이자를 버티지 못하면서 파산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이 같은 경고등에 중기부는 지난달 29일 중소기업의 새 도약을 위한 5대 전략·17개 추진 과제를 발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중기부는 구체적으로 △기업승계특별법 제정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 △납품대금연동제 확산 △외국 유학생 활용방안이 등이 포함돼 있다. 매출·고용 성과가 우수한 ‘혁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신산업 진출·글로벌화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시장 상황에 맞지 않은 낡은 제도와 기준은 전면 개편해 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에 대해 “경제성장·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합리적인 기준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마련해주길 바란다”며 “중소기업의 비용부담 완화와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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