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지하고 공부도 안 하는 정당은 국가 민폐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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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최종보고서 “日 오염수 방류 무해하다”
민주당, 방일 투쟁·오염수 유엔결의안 등 추진
정치적 계산만 앞세우는 행태 이제는 버려야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7-05 00:02:02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 검토 보고서가 일본정부에 제출됐다. 오염수 해양 방류가 인체에 별 영향이 없다는 내용이다. 방사능 유출 조사는 유엔기구인 IAEA의 3대 책무 중 하나이며 그 임무를 완수한 것이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오염수 방출 문제를 유엔총회 안건으로 채택하자”며 ‘철지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핵 지식은 물론 유엔이란 국제기구에 대한 민주당의 무지와 고집이 국익을 오염시키고 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검토한 최종보고서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에게 전달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7일 한국을 방문해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과 관련한 IAEA 검토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IAEA는 문재인정부 때인 2021년 7월부터 미국·프랑스·스위스·오스트리아 등 11국 전문가가 모인 후쿠시마 방류 모니터링 TF를 구성해 활동해왔다. 한국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IAEA 보고서는 과학적 보고서라기보다는 정치적 보고서일 우려가 크다”고 공격만 하고 있다. “IAEA 보고서에 로비 의혹까지 있는 상황” “(일본이) 살짝 떠다준 물 갖고 (검증을) 한 것” 등 확인되지 않은 주장도 쏟아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서명운동과 장외집회·단식에 이어 ‘방일 투쟁’까지 나서고 있다. 안민석·양이원영 등 민주당 의원 10여 명으로 구성된 ‘방일 해양 투기 저지 의원단’은 10∼12일 일본을 방문해 도쿄 총리관저와 일본 국회 등을 찾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시위를 열 계획이다. 후쿠시마 방류 문제를 윤석열정부 공격 소재로 활용해온 민주당이 IAEA 최종보고서에 대한 흠집공작을 포기 않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가져올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것은 맞다. 당사국인 일본 내부는 물론이고 태평양 섬나라들에서도 우려가 제기된 사안이다. 그래서 여당은 국민 불안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후쿠시마산 해산물 수입을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사실을 대놓고 무시하거나 기초적인 공부도 없이 밀어붙이는 민주당식 접근은 무책임하다. 대표적인 것이 민주당이 통과시킨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의 유엔총회 안건 채택 결의안’이다.

결의안에 대해 대부분 전문가들은 고개를 갸웃거린다. IAEA는 유엔기구이고 헌장에 명시된 3대 책무에는 ‘핵확산 방지’ ‘핵 안보’와 함께 방사능 유출을 다루는 ‘핵 안전’이 들어간다. 또 2021년 일본이 방류계획을 발표하자 그로시 사무총장이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공언했고, 2년간 조사에서 6차례 중간보고서가 나왔다. 더구나 문재인정부도 “IAEA 기준에 맞는 적합한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했다. 그래서 마침내 최종보고서까지 나왔는데 돌연 “유엔총회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IAEA는 대표적 유엔기구임에도 “IAEA가 아니라 유엔을 통해 객관적 검증 노력을 하자”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한다. 유엔이나 국제사회 흐름을 안다면 하기 힘든 말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15분간 일장 훈계를 들었고, 티베트를 방문한 민주당 의원들은 “인권 탄압은 70년 전 일”이라고 했다. 그런 민주당에게서 민감한 외교 쟁점에 고민하는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다. 사실관계 확인 없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계산만 앞서는 모양새다.

정치인들이 국내 현안에만 집중해도 탈 없던 시대는 끝났다. 국제 정세의 변화틀에서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국내 정치 또한 제대로 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국회를 움직이는 거대 야당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무지하게 나오면 우리 수산업계는 피해만 입고 우리나라는 망신만 당한다.

스카이데일리 skyedaily@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