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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튀기 상장 막는다… IPO 기업실사 책임성 강화
금감원, 금투업계와 ‘IPO 주관업무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5-09 11:35:14
▲ 금융감독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기업공개(IPO) 주관업무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해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을 발표·논의했다고 밝혔다. ⓒ스카이데일리
 
금융당국이 반도체 설계회사 파두의 뻥튀기 상장논란으로 신뢰를 잃은 기업공개(IPO) 주관 업무 제도개선에 나섰다. 부실 실사 시 주관사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핵심 투자정보 기재를 의무화한다. 상장 실패 시 주관사가 업무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IPO 주관업무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해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을 발표·논의했다금감원은 최근 중요 위험요인 기재누락, 공모가 고평가 등으로 주관사 역량과 책임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크게 하락함에 따라 시장전문가·금융투자업계 등과 TF를 구성해 제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주관사가 그간 IPO 시장의 성장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실추된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주관사의 독립성 제고, 기업실사의 책임성 강화,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 제고, 충실한 공시, 내부통제 강화 등이 필요하다주관사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시장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기업실사 책임부터 강화한다. 주관사는 발행사 제시 자료에 대해 외부자료 등을 토대로 검증해야 하나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형식적인 실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에 따르면 A주관사는 IPO 실사 중 B사의 매출 급감을 인지했음에도 증권신고서 기재를 누락하고 공모가 재평가를 미실시했다. 그 결과 B사는 상장 3개월 만에 주가가 급락했다.
 
주관사의 형식적인 기업실사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투자업규정 및 인수업무규정을 개정해 주관사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기업실사 항목·방법·검증절차 등 준수사항을 규정화하고 실사책임자(주관사 임원)가 실사 계획·진행경과를 확인하고 최종 실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승인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부실 실사에 대해 주관사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실사책임자를 공시하고 실사검증 절차 및 실사의견란도 공시서식에 신설한다.
 
▲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 주요내용. 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도 표준화·간소화한다. 주관사의 자문 및 실사, 거래소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중요 투자위험 요소가 투자자에게 충분히 공시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일례로 C주관사는 D사와 대표이사 간 불분명한 거래,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 누락을 인지했음에도 상장심사신청서에 대표이사와 자금거래가 없고 이해관계자 거래는 이사회 승인을 득했다고 기재했다.
 
앞으로는 거래소 심사 시 쟁점사항, 주관사 내부심의내용 중 중요 투자위험, 과거 주식 발생정보 등 핵심투자정보의 공시를 의무화한다. 또 기업실사, 주관·인수수수료 등 표준화된 공시 서식을 마련하고 투자 위험 등의 중복기재를 지양하도록 작성 지침을 개정한다.
 
수수료 구조도 개선한다. 주관사는 발행사의 상장을 위해 상당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나 상장 실패 시 대가를 전혀 받지 못해 무리하게 상장을 추진할 유인이 존재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제부터는 계약해지 시점까지 주관사 업무 대가를 수취하도록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등 수수료 구조를 개선해 독립적으로 주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공모가 산정 기준도 마련한다. 추정치·비교기업 등 주요 평가요소의 적용기준, 내부 검증절차 등을 주관사 자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되 금투협이 ‘IPO 공모가격 결정기준 및 절차(예시)’를 마련·배포해 각 증권사의 내부기준 마련을 지원하는 등 공모가 산정의 적정성을 제고한다.
 
선언적으로 규정된 주관업무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도 손질한다.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위한 필수 항목을 협회 규정에 구체화해 체계적인 주관업무 수행을 유도한다.
 
금감원은 2분기 중 협회 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제도개선 사항이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주요 주관사 업무에 대한 실태점검을 4분기에 실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IPO 시장의 주요 개선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수요예측 제도에 대해 올해 하반기 중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등 IPO 시장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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