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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땅] 간첩 나라
조정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11-28 06:30:30
 
대한민국은 간첩이 활동하기에 최적의 나라인가 보다. 간첩이 시민단체도 만들고, 대학교수도 하고, 교회 목사도 하고, 신문사 사장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교육감도 하고, 장군도 되고, 청와대 비서관도 하고, 장관이나 대통령도 할 수 있는 나라다.
 
남파 간첩이 잡혀도 사실상 사형제도가 폐지돼 몇 년 옥살이시키다가 좌파 정권 탄생하면 슬그머니 풀어주거나 미전향장기수라는 그럴 듯한 이름을 붙여 북송하는 나라다. 자타가 공산주의자로 공인한 문재인 정권 땐 씨가 말랐던 간첩 체포소식이 윤석열정부 들어 와서 솔찮게 들려 오더니 다시 잠잠해졌다.
 
경찰과 국가정보원 요원들이 애써 간첩을 잡아도 공산주의에 물든 검찰과 법관이 기소를 미루거나 구속영장을 안 내주고 방치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어디 그뿐이랴. 대한민국 변호사인지 간첩인지 헷갈릴 정도인 좌파 변호사들은 온갖 법률적 허점을 동원해 재판을 지연시키는가 하면, 무슨 좌파 모임 소속 판사도 이에 부응해 무죄를 때리거나 보석으로 풀어 준다.
 
일명 청주간첩단사건으로 알려진 충북동지회 조직원 3명은 지난해 재판 한번 제대로 받지 않은 채 구속기간 만료와 보석으로 모두 풀려난 상태다.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F-35 스텔스기 도입 반대 운동을 하라는 지령을 받아 수행한 혐의 등 명백한 간첩 활동으로 구속됐지만 종북 법조인들의 농간으로 맘껏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역시 국가보안범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 ㅎㄱㅎ(한길회)’ 사건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직권 보석·전자 팔찌 면제·주거지 제한 해제 등 ‘3단계 혜택을 준 것이 드러났다. ‘ㅎㄱㅎ’는 총책 강모(53) 씨가 20177월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제주 지역에서 노동·농민 부문 역할을 강화하고 대중 투쟁을 전개하라는 지령을 받아 결성한 조직이다. 그럼에도 재판 한번 안 하고 구속기간 만료 이전에 보석으로 석방시켰다.
 
대기업 총수도 받기 어려운 특별한 법적 혜택을 국가를 전복하려다 잡힌 간첩 혐의자들에게 주는 이유가 뭘까. 법조인도 북한의 씨앗작전으로 포섭된 간첩일까, 아니면 한번도 안 가 본 북한을 지상 낙원으로 진짜 동경해서일까. 김일성 지시로 양성된 간첩이 법조계에 일부 침투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노골적 국보법 위반 사범이 줄줄이 석방되는 건 징조가 매우 안 좋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존중하는 국민에 의해 출범한 윤석열정부의 시대적 소명이 큰 이유다.
 
조정진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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