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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외교가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핵자강은 북한의 핵무력완성에 앞서 우리 안보계가 가져야 할 마지노선급 자주안보국력으로 손꼽힌다. 안보 업계에서 주그 일단계로 핵추진공격잠수함(SSN) 추진을 손 꼽는다. SSN은 원자력을 동력으로 하여 잠수함 추진에 핵분열 에너지를 사용하는 잠수함이다. N(NUCLEAR·핵) 이라는 단어때문에, SSN을 핵무기로 아는 이들로 많으나 핵무기를 탑재한 SSBN 혹은 유도순항미사일을 탑재한 SSGN(핵 추진 순항미사일 잠수함)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SSN을 도입은 핵무기와 핵무장과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SSN에는 핵추진공격잠수함(SSN)과 핵추진전략잠수함(SSBN)이 있다. 핵무기를 싣는 핵공격잠수함은 핵추진전략잠수함(SSBN)이다. 미국과 중국 등은 SSBN을 보유하고 있고 북한은 SSBN 건조를 꿈꾼다. 점증하는 동북아 해양안보 위기 속 SSN 추진은 선결과제가 됐다.
미국의 핵 잠수함은 SSN·SSGN·SSBN 세 부류로 나뉜다. SS는 잠수함, N은 원자력을 뜻한다고 보면 좋다. 따라서 원자력 잠수함의 함종 분류기호는 SSBN으로 보통 ‘전략핵잠’으로 불린다.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운용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SS는 ‘Ship Submersible(잠수함)’ ‘B는 Ballistic(탄도 미사일)’ ‘N은 Nuclear(원자력)’을 의미하는데, 순항 미사일 원자력 잠수함이 SSGN이 된 이유도 G가 ‘Guided missile-N’의 약자여서다. 따라서 언론에 나오는 SSN은 핵을 동력으로 하는 건 같지만 공격용 전략무기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SSB’로 탄도미사일 탑재 디젤잠수함으로 도산안창호급과 ‘SSG’로 순항미사일 탑재 디젤잠수함으로서 장보고급·손원일급 등의 디젤잠수함을 보유했다.
핵전력의 끝판 왕이자 ‘게임체인저(Game Changer)’로 불리는 SSBN은 중국 마오쩌둥의 유언으로 잘 알려진 “1만 년이 걸리더라도 핵잠수함은 건조해야 한다”라는 유지에 있는 그 핵잠수함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등 6개국이 보유했다. SLBM의 경우 잠수함에서 발사한다는 고도의 은밀성 때문에 탐지가 어렵다. 해군 초대 잠수함 전단장을 지낸 김혁수 예비역 제독은 “아무리 조악한 잠수함이라도 일단 물속에 들어가면 발견하기가 어렵다”며 “그런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쏜다면 그 자체가 재앙”이라고 했다.
‘바닷 속 최강자 SSBN’ 핵무기 실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미국은 운용하는 건 SSBN 14척이다. SSBN 안에는 탄도미사일(SLBM·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이 있다. SLBM은 잠수함에 탑재돼 어떤 수역에서나 자유롭게 잠항하며 발사해 지상의 고정기지에서 발사하거나, 폭격기로 운반되는 탄도탄에 비해 은밀성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작전 상황에 따라 공격목표 가까이에 근접해 발사할 수 있어 사정거리가 비교적 짧고 적의 요격 망을 돌파할 수 있는데다 발사기지가 물 밑에서 이동하므로 전략공격 시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력이 높은 전략무기이다. 지상 또는 해상에서 미사일을 날리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다탄두미사일(MIRV)·공중에서 폭격기로 투하하는 전략 핵 폭격기와 함께 수중 잠수함에서 발사 핵무기를 발사하여 전 세계 어디든 핵탄두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
미국은 새로운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에 따라 2017년 이후 오하이오급 4개의 수직발사관에는 SLBM을 탑재하지 않으며, 24개 발사관 중 20개에 SLBM 총 20기를 탑재한다. 이 중 사거리 10000km의 ‘트라이던트2’ 핵 미사일이 포함됐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4월 한미 정상 간 ‘워싱턴 합의’의 목적으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할 것이라고 했는데, 대표적인 게 SSBN이다. SSGN급과 SSBN 차이는 ‘핵무기’를 실었느냐 아니냐의 차이인데 지난해 7월18일 1980년대 이후 40여년에 오하이오급 켄터키함(SSBN-737)이 입항했다. 1981년 3월 로버트 리(SSBN-601) 방문이후 처음으로 ‘한미 워싱턴선언’ 공약을 이행 차원에서였다.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 센터장당시 YTN 인터뷰에서 “한미 정상회담(지난해 5월) 때 얘기한 전략자산 중 대표적인 것은 SSBN이라고 해서 이것은 탄도미사일 구축함”이라며 “SSBN은 전투를 하려고 만든 게 아니고 이 잠수함이 미사일을 쏘는 것은 지구의 종말을 의미할 정도의 엄청난 전쟁이라 사실상 전쟁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적 목표로 구축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SSGN에 대해서는 “순항미사일의 목표는 전략타격으로 정밀타격이기 때문에 실제 전쟁에서 사용되며, 사거리 2500km의 토마호크 미사일 154기가 잠수함 한 척에 실렸다”고 설명했다.
SSBN에 앞서 6월 입항한 ‘미시건함’은 SSGN으로 국방부 보도자료를 보면 △길이 170.6m ·너비 12.8m·수중배수량 1만8000톤급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잠수함 중 하나이며 △사정거리 2500km에 달하는 150여 발의 토마호크 미사일로 무장 가능하며 △특수전 요원을 편승하여 특수작전임무도 수행 가능하다. 오하이오급 SSBN으로 지난 1982년에 취역하였으며, 2007년에 SSGN으로 개조된 4척의 핵추진 잠수함 중 하나였다.
중국 ‘SLBM 실은 SSBN’ 건조… 북한 SLBM 박차
한편 북한과 중국의 SLBM과 SSBN 개발이 한국의 SSN 도입 근거로 꼽힌다. 12척의 핵잠수함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지는 중국도 2030년까지 21척으로 늘릴 전망이다. 최일 잠수함연구소장(예비역 해군대령)이 지난해 SPN서울평양뉴스에 기고한 글로는 1967년부터 SSBN 착수에 들어간 중국은 SLBM JL-1(쥐랑/巨浪-1 개발을 시작한 후 1987년 1번함인 406함을 완성했으며 이의 소음문제를 극복하고 JL-2(쥐랑/巨浪-2) , JL-3(쥐랑/巨浪-3) 094형 진급 개발에도 성공했다.JL-1은 사정거리 사정거리가 2500km이며, JL-2는 사거리가 7400km로, JL-3는 사정거리가 10000km이상이다. 최 소장은 중국의 SSBN 군사전력이 강화하고 있다고 본 그는 “SLBM 탑재량 094형 12기에서 앞으로 096형에서는 24기를 탑재하는 등 핵전력 상당 부분을 SSBN과 SLBM에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2015년 잠수함 SLBM 시험 발사에 나섰다. 당시 시험발사 중에서 가장 먼 500㎞를 비행해 일본 방공식별구역을 80㎞ 정도 침범한 해상에 떨어졌으며, 이후 수년 안에 이를 전력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 장거리 항해 가능한 대형 잠수함(SSN)을 보유한 후 핵탄두 소형화 등에 성공하며 핵 무력 완성을 통한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강화할 경우 미국의 핵우산이 제한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보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는 SLBM를 최대 3기까지 장착할 수 있는 로미오급 개량형(3000t급)으로 추정되는 신형 탄도미사일 잠수함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에 미국 핵우산이나 확장억제가 없더라도 북핵 위협을 감소시킬 방식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핵잠(SSN)추진과 핵무장론 혹은 나토식 전략핵재배치 보다 강화한 방어체계에 대한 논의가 주류 담론으로 떠 오른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실제 북한 SLBM 방어 이후 보수여당을 중심으로 북한 SLBM을 방어하기 위한 SSN 도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도 로스앤젤레스(6000톤급)·62척)·시울프급(9000톤급·3척) 버지니아급(8000톤·30척) 등SSN을 다수 보유했다. 이들은 고속 공격 잠수함으로 순항 미사일 발사 플랫폼 및 특수부대 플랫폼으로 운영되며, 장거리 순항이 가능하다.
김율곡 핵자강전략포럼 사무총장은 언론기고 글에서 “NPT를 우회하는 방법으로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핵추진잠수함(핵잠)을 확보해야 한다”며 “핵잠을 도입할 경우 상당히 긴 시간동안 수중에서 잠항한 상태로 머물면서 SLBM이 실린 적 잠수함을 모니터링하고 추적할 수 있을 것이며, 면 북한 수역이나 해상교통로 근처에 대기하다가 핵시설이나 지휘소를 정밀 타격 후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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