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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소상공인 대신 갚아준 은행 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고금리 부담으로 은행 빚을 갚을 여력이 되지 않는 소상공인이 그만큼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1조712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위변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들이 소상공인이 상환하지 못한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다.
대위변제액은 2020년 4420억 원에서 2021년 4303억 원으로 줄었으나 2022년 5076억 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거치며 고물가·고금리 여파에 대위변제액은 지난해 폭증했다.
대위변제 건수도 지난해 11만2000건으로 전년 대비 261.8% 늘어났다.
또 지난해 소상공인이 대출을 갚지 못한 사고액은 2조3197억 원으로 2022년보다 157.4% 증가했고, 건수도 14만9000건으로 189.4% 늘었다.
지역신보의 대위변제 및 사고 규모가 대폭 커진 것은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방증한다. 지역신보는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대폭 늘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환 시기가 왔음에도 은행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이 적지 않은 셈이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복합 경제위기가 찾아왔고 경기 침체로 이어져 소비도 크게 위축된 상태라 소상공인의 자금난 회복도 더딘 상태다.
그러나 지난해 지역신보 신규 보증액은 9조94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4% 줄어 소상공인의 재기는 더욱이 어려워지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강화하도록 지난달 25일 지역신보의 보증 재원을 확충하자는 내용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지역신보에 대한 금융회사의 법정 출연요율 상한선을 기존 0.1%에서 0.3%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협의해 금융회사 출연요율을 0.04%에서 0.05%로 올리되, 2년간 0.02%p를 더 올린 0.07%를 적용하기로 했다.
양 의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대출금 상환 여력이 부족해지고 금융 시스템 부실 위험도 커지고 있는 만큼 부처·지방자치단체·금융당국은 지원 대책 마련과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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