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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간정보 체계가 2차원 평면 지도를 넘어 인공지능(AI)이 읽고 분석하는 ‘고정밀 3차원 입체 데이터’로 대전환을 시작한다.
정부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국가 역량을 결집하는 가운데, 국토·도시·교통 등 미래 신산업의 뼈대가 될 차세대 공간정보산업 진흥책이 공개됐다. 기존 데이터 구조를 AI 친화로 전면 개편해 자율주행, 로봇, 디지털트윈 등 미래 산업 혁신 기반을 다진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후 5년간 공간정보 산업의 백년대계가 될 ‘제4차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2026~2030)’을 최종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계획은 디지털트윈, 자율주행, 로봇배송, 스마트물류, AI 시티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공간정보 경쟁력을 강화해 국가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역점을 뒀다.
국토부는 △AI 시대 핵심 인프라 구축 △고정밀 공간정보 유통·활용 기반 마련 △공간정보산업 맞춤형 지원 확대 등 3대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12대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기존 2차원(1/5000) 평면 지도를 센티미터(cm)급 고정밀 3차원 입체지도로 개편하는 ‘新대동여지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1/1000 지도의 구축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자율주행과 로봇 배송의 핵심인 정밀도로지도, 실외 보행지도, 대형 실내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지하공간통합지도는 지반 정보까지 통합하는 방식으로 한 단계 진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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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의 융합 기술 및 위성 관측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이어진다. 먼저 공간 데이터를 AI가 자율적으로 학습해 정밀 분석을 수행하는 ‘Geo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R&D 역량을 집중한다. 기존 국토위성 1·2호기에 3·4호기를 더하는 한편, 기상 조건과 관계없이 상시 촬영이 가능한 SAR(합성개구레이더) 위성을 도입해 위성 데이터 기반 공간 분석 산업의 경쟁력도 끌어올릴 계획이다.
고정밀 공간 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완화와 인프라 개편도 속도를 낸다. 당국은 공개제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민간기업이 자체 생산한 공간정보를 보안 처리해 유통하도록 지원에 나선다. 보안 시설과 분석 환경을 제공하는 ‘공간정보 안심구역’도 확대해 스타트업과 기업의 데이터 가공·활용 문턱을 낮춘다는 구상도 있다.
공공 공간 데이터는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P)과 브이월드를 통해 민간에 전면 개방된다. GeoAI를 활용한 ‘토지·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등 국민 체감형 행정 서비스를 확대하고, 기계가 즉시 읽을 수 있는 ‘AI-Ready’ 데이터 표준 도입과 품질관리 자동화로 상호 운용성도 보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의 입체적 개발 추세에 맞춰 3차원 입체지적 제도를 도입하고 연속지적도를 정비함으로써 프롭테크 및 핀테크 신산업 진출을 전폭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균형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지원책도 추진한다. 수도권(판교)에 집중됐던 공간정보 창업지원센터를 지방으로 확대 설치해 사무 공간과 컨설팅, 시제품 제작 등을 다각도로 지원한다. 공간정보 펀드 조성과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 K-Geo Festa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기술력을 갖춘 강소기업의 공공사업 참여 기회 역시 끌어올린다.
해외 시장은 정책과 기술을 연계한 패키지 수출 모델로 공략에 나선다. 인재 양성 측면에서는 기존 고교·전문대·대학원 중심이던 공간정보 특성화교를 4년제 대학교까지 확대해 AI 시대를 선도할 융·복합 핵심 인재를 집중 육성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범정부 AX(AI 전환) 기조에 발맞춰, 공간정보산업을 정부 주도의 데이터 구축 단계에서 민간 주도의 AI 기반 융·복합 산업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데 핵심이 있다”며 “도시·물류·모빌리티·재난안전 등 국가 전반의 문제 해결을 뒷받침하고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견인차가 되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현장 집행력을 확보할 보완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게 업계 진단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간정보 분야 관계자는 “기술 발전과 정책 방향성은 명확하지만 안보 규제 해소, 스타트업을 위한 세밀한 가이드라인, 지자체 인프라 개선 등 현장의 장벽이 높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실질적인 보완책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정책 목표와 현장 집행 간 격차를 줄이기 힘들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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