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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문재인정부가 소환한 ‘장자연 사건’의 증인 윤지오 씨는 한 해 동안 한국 사회를 ‘거짓 공익 제보자 논란’으로 뜨겁게 달궜던 이다. 2019년 3월5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처음 얼굴을 드러낸 그는 10년 동안 숨어 살다시피 했다며 신변이 위협받고 있음을 호소했다.
정·관계 고위 인사 성 상납 리스트로 알려진 ‘장자연 리스트’를 직접 봤다고 주장한 윤씨는 자신을 ‘유일한 목격자’ ‘증인’이라고 소개하며 자극적 언사를 쏟아 냈고 ‘공익 제보자’란 명목으로 여성가족부를 통해 40일 동안 927만 원의 호텔비를 지원받았다. 비용은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으로 집행됐다.
윤씨는 강남 등에 있는 호텔 3곳에 묵었는데 방은 2개를 썼다. 한 방은 윤 씨가, 다른 한 방은 경호원이 썼다. 그녀는 경찰이 지급한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경찰의 사과를 요청하기도 했다.
비난 여론이 극심해지자 경찰은 윤씨에게 공개 사과하고 여경 5명으로 ‘신변경호 특별팀’을 꾸려 24시간 밀착 경호에 나섰다. 메인 뉴스 프로그램 출연 요청과 인터뷰 섭외가 이어졌고 그의 발언 하나하나가 메인 뉴스로 다뤄졌다.
윤씨는 대필 의혹이 있는 책으로 북 콘서트를 열었고 팬들은 환호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지오와 함께하는 의원 모임’을 만들었으며 그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모여들었다. 그토록 꿈꿨던 톱스타급의 인기를 얻은 그는 민간 경호업체를 이용하겠다며 후원 계좌를 열었다. 그러자 곧바로 1억 원대 후원금이 모였다.
반전이 있었다. 윤씨의 최측근인 복수의 인사에게서 윤씨가 ‘고인의 죽음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반론이 제기된 것이다. 순식간에 6건의 민·형사 소송을 당한 윤씨는 캐나다로 출국했고 현재까지 감감무소식이다. 적색 수배까지 당한 윤씨는 최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는 공익 제보자’ ‘내부고발자’라는 글을 올리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그가 ‘공익 제보’를 빌미로 받은 후원금과 정부에서 신변 위협을 근거로 지원한 수백만 원의 혈세는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
장부상의 매몰 비용만 7000억 원 대 손실을 낸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최초 제보자 강창호 씨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인한 ‘공익 신고자’다. 그의 고발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정재훈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이 직권남용·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에 넘어간 산업부 공무원은 1심 재판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이 사건은 윤 정부 탄생의 주춧돌이 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탈원전 정책하에서 전기료 인상 억제가 한전의 200조 원대 누적 적자로 이어졌다는 발언이 방문규 당시 산업부 장관 입에서 나올 정도였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 사건으로 관련 산업 30%가 붕괴했다고도 했다. 최 전 원장은 국민의힘에 입당했으며 현재는 종로구 국회의원이 됐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도 ‘정치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월성 원전 사건’이라고 했다. 사실상 1만2600명 한수원 직원 중 한 명의 소신을 건 공익신고가 정권의 명운을 뒤바꿨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강씨는 현재 한수원에 형사고발을 당해 재판에 넘어간 상황이다. 4년 동안 전 재산을 써 가면서 회사(한국수력원자력)의 부당 직위해제라는 보복성 인사 조처에 맞섰다. 그 과정 중 불법 사찰을 당했고 조직적 괴롭힘에까지 휘말렸다. 권익위의 보호 조치는 구속력도 강제 능력도 없었다. 결국 그를 돕고자 하는 이들을 직접 모아 ‘공익신고자 보호재단’ 설립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씨 기사를 같은 시간 대에 수백 개씩 내보내던 언론과, 혈세로 그를 과잉 보호하며 이를 홍보하던 정부 관계자는 기자회견장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김소연 변호사는 “왜 ‘공익신고’라는 말 앞에서 당신들은 ‘강창호’가 아닌 ‘윤지오’를 먼저 떠올리느냐”고 물었다. ‘공익신고’마저 진영 논리에 좌지우지되는 이상한 나라의 민낯이 드러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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